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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YBM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초등학교 3·4학년 대상)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의 교재를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 천재교육 등 일부 출판사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선정 등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행태를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보아 넘기긴 힘들다. 이벤트 시기가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한창인 때이기 때문이다.

-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 교과서 선정 시기, 그간 관련 출판사들이 비매품 교재나 교구, 이벤트 선물 등을 교사에게 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교과서 선정 기간 출판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학교 출입구에 붙일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여전히 편법 영업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광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교재와 사은품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출판사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2025.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와 함께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별도의 조례 없이도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22개교 중 130개교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학교당 2억 3천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기설비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신속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환기설비 추진이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여,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

-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 비용추계서와 같이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화장치의 경우 장비 무게가 2.5톤에 달하고 설치 공간 문제로 별도의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 최근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 4곳에 설치된 연료전지가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만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전례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쉽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