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 물론, 발언 시점이 적절한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위상과 그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 다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소득분배 문제, 편협한 능력주의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단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능자격 고시화, 대학 평준화 등 교육과 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또한, 입시, 채용, 승진시 잇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며, 대입제도 개편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2023년 생활교육 담당교원 국외 교육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 70명, 인솔자 7명 등 총 77명이 4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을 7월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시기에 교원 31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이 밝힌 교원국외연수 목적은 ‘학생 생활교육의 방향 정립’,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국제적 안목 함양’ 등이다. 해당 국가의 제도적 배경을 탐색할 수 있는 역사 문화탐방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 관점을 확립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보면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머라이언공원, 에스플러네이드를 비롯해 센토사 섬, 리버원더스, 보타닉가든,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하지래인, 부기스 재래시장, 가든스 바이더 베이, MBS 스카이파크 전망대 방문, 수륙양용차량 투어 등 일반 여행사의 전형적인 관광 코스를 다녀오는 것인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7천여 만 원이다.

특히 공식방문지는 다이멘션대학교 및 종합 학교,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등에 불과하고, 일부 공식방문지는 결정되지 않거나 단순 투어형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대상 교원이 근무하는 초·중학교 현장은 전혀 없으며, 교육청, 대학 등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일정을 짰다는 인상이 짙을 수밖에 없다.

교원국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눈을 피해 유사 국외연수를 부활시켜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원국외연수에 국민의 혈세가 수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연수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운영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