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수 학원, 반일제로 운영… 유아들의 학습노동 심각

- 일부 학원, 월 교습비 단가 120만원… 중·고생 고액과외 못지않아

○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유아 학습노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학원·교습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증가한 27곳으로 집계됐다.

- 광산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6곳), 서구(3곳), 북구(2곳), 동구(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과 인근 택지지구, 남구 봉선동 학원가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 광주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 (단위 : 개원)

○ 이들 영어학원의 실제 월 수강료는 영업정보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습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A학원의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남구 소재 A학원)의 월 교습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 또한, B학원 경우처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등 다양한 경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월 수강료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광산구 소재 B학원)의 월 피복비·급식비·차량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 이렇듯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반일제 형태(종일반)로 운영되면서,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이 강요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또한, 이러한 학원이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도·감독한 결과, 교습비, 강사 관련 행정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 2024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지도점검 결과

- 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으로, 이들 학원들은 법령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액 교습비를 걷고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교습비 상한선 마련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교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유아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에 휩싸였다. 강제 지급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는 설문조사 실시 등 조건부로 해당 사업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설문 항목과 조사 결과는 충분한 쟁점을 이루지 못했다.

- 특히 스마트기기의 강제 지급, 역기능 우려,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설문조사는 사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조사로 평가된다.

○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절반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는 스마트기기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학교업무 부담’과 ‘역기능으로 인한 생활지도 한계’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시행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정에 활용해야 할 교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스마트기기 활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과정에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 검토)

*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주체 의견 반영

2024.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종합청렴도 꼴찌, 청렴 체감도 최하위 등급

○ 오늘(12.19.)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는 상황이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산출된다.

- 작년 청렴 체감도에서 4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한 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청렴 노력도 역시 여전히 4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감사·수사기관에서 적발된 부패 행위는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부패사건들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 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타 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고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위자를 감싸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실망을 키웠다.

- 광주교육의 떨어진 청렴도와 위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패 근절과 청렴 행정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