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 남구청이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이후 전체 장학생 명단(성명·소속 학교·수혜 사실)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 ◉◎장학재단 장학금은 구청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광주 남구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이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학재단 장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학교,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전달될 경우,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학금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거창하게 전달식을 열어, 사진을 찍는 방식을 지양하고, 장학증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간소화하는 추세다. 받는 이의 처지를 더 따스하게 배려하기 위함이다.

□ 광주 남구청은 오는 2025년 12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필히 참석해달라’고 유선상 당부를 하는 한편, 적극 협조 부탁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행사는 신분·언론 노출 등으로 받는 학생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쪽의 공로를 빛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장학 증서를 개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학생 개개인의 참여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장학증서 수여식 전면 중단 및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

- 장학금 신청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남구청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관련 사실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5.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전체 사립유치원 120개원 중 47개원 입학금 징수

○ 광주지역 다수 사립유치원에서 여전히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책임성을 높이려고 정부지원은 늘리는데, 이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 현황(유치원 알리미 공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120개원)의 39.1%인 47개원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금액은 5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로 편차가 컸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입학금 3,400원이 책정됐지만 학부모 부담은 면제되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된 것이다.

○ 다른 학교급에서도 입학금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금이 없고, 고등학교는 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대학 또한 산정 근거가 모호하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따라서, 액수를 떠나 광주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과 이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실태를 점검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입학금 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