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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제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수업, 복장, 생활 등 일상적 통제, 이를 어길 시 집요하게 벌점(벌금) 부과

-  학기당 학급비 100여만 원 강제 거출. 불이익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 납부

-  최고 고등 교육 기관에 걸맞은 자율, 자치, 민주 조직으로 거듭나야

○ 우리 단체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최고 고등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나 있었을 법한 각종 통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규정은 교수 입장에서 학생 일상을 구석구석 통제하는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봉건적으로 통제하지만 학생 대표단이 이를 대리함으로써 자율, 자치인 듯 포장된다.

- 생활 매뉴얼에는 소소한 수업예절, 복장예절, 생활예절, 교실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례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 연락할 자유를 금지하고 있고, 수업 중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되어 있다.

- 학생들은 생활 매뉴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일상화된 통제는 수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초·중·고에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당사자들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치의전원에서는 민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규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자봉(자원봉사)’이라 부른다. 이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학급비로 운영된다고 한다.

-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권위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요소도 많다. 일례로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 불참 시 등 사유로도 벌점을 부과한다.

- 또한,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 전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에게 학기 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출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활동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도 스터디(동아리) 참석 의무, 모의고사 점수 미달 시 벌금 등 자유에 맡길 일조차 타율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 ‘무엇을 공부하는가’와 ‘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묶인 채 자유의 가치를 암기한다면, 학생들은 결국 자유의 무기력함을 배우게 될 뿐이다.

- 자치와 반(反)자치, 자율과 타율의 이름과 실제가 뒤집힌 곳에서 환자를 위해 부단히 의료를 탐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전문 의료인이 길러질 리 없다.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강요받았던 권위와 통제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 조직이 뒤집힌 원인이 교수-학생 간 권위적인 통제문화에 있지 않은지 밝혀, 학생 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