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입학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 광주시, 공문안내 누락

◯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속의 비뚤어진 입시 욕망을 인기 관리에 악용해 온 것은 이미 해묵은 악습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

- 특히 사교육업자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할 경우, 입시정보를 채워주는 순기능보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간접 홍보할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의 폐해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훨씬 크다.

◯ 시민들의 입시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도 이미 극성인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선정할 것.

진학에 쏠려 있는 힘 못지않게 취업을 지원하는 힘도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

2023.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광주지역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수능성적에 따른 대학입시의 유불리가 존재하기에,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의 수능 점수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대입 정보를 상시 제공해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대학만을 한정해 지원 가능 수능점수를 공개했는데, 명문대 진학 성과를 억제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다만, 교육당국이 불합리한 대입경쟁 구조에 대한 반성과 그 과정에서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없이, 잘못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수험생들이 각자 생존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여전해 안타깝기만 하다.

올해 수능 당일 경기도의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성적비관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광주에서도 수능 이후 수험생이 생을 마감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식 애도하기는커녕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 치적 홍보 행사에 골몰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역대급 불수능 논란 속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가 1명이라며 주요 언론사에서 대서특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비관 희생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상당수 국민들이 서바이벌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처럼, 냉혹한 입시경쟁 구조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대입 결과로 인해 좌절하더라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수능 만점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수능 만점자 뒤에 입시 희생자들이 뒤쳐진 존재로 여겨져선 안 된다.
설령 수능 만점 인원, 명문대 진학률 등을 근거로 실력 광주를 내세울지언정 교육의 의미 있는 가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될수록 학생들의 희생이 더욱 늘어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은 수능 만점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닌 입시 희생을 막는 일이라고.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교복업자들이 투찰 금액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해 우리 단체는 올해 1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월 21일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재판 선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점검한 후 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여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시하였고, 학교가 선택하여 계약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의견조사를 통해 구매 물량 확정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담합 업체 제재 기간(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교복 착용할 것을 학교에 권장하였다.

문제는 학교별 교복 착용 시기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39곳)이어서 2023년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년 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신규 업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교복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의 원단 재질, 완성도, 품질인증, A/S계획, 소비자 불만 처리 등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선뜻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이 개정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 업무가 늘고 있는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시간만 다소 늦추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제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_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하여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하라.

2023. 1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