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는 가장 낮은 그룹(4등급)에 속해, 전남은 2등급 -

어제(12.28.)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보다 종합청렴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없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민원인,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한 해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하여 4등급을 받았다. 청렴 노력도의 경우 한 단계 오르긴 했으나 4단계에 불과하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기관 외부에서 부패행위가 적발돼 징계, 기소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에서 감점하는데, 올해 개방형 감사관 채용 관련 비위, 감사 처분 미이행 관련 사학법인 제재 미조치 등 감사원이 행정처분한 건도 이번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이 되므로, 공직 기강에서 늘 강조되는 덕목인데, 그간 불거졌던 중대 비위 등이 이번 청렴도 평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 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거나 시민 사회와 대화를 기피하는 태도는 청렴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연말에 날아 온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〇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_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했으며, 2023년 감사대상 시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또한 교육감상은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 ▲ 정부 및 산하기관 승인 기관·단체 행사 ▲ 교육청 관련 부서 추천 행사 ▲ 기관 본부나 광주지부 주최 행사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관 요청에 의해 상장 매수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_ 특히 관련 규정 상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일정상 긴급한 사유 또는 교육감 승인받은 연례행사라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승인했다.

〇 참고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의 행사, 후원명칭 사용은 211건의 행사에 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장을 남발하여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_ 물론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교육감상이 대학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원명칭 역시 대외적인 명분 외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교육감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오해사기 쉽다.

_ 지금이라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심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상 수여와 후원명칭 사용의 목적과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초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입시 과열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던 기본계획을 광주시교육청이 폐지한 탓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걷어내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 ‘획일적 운영을 극복한다’ 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왜곡된 명문을 꿈꾸는 학교들이 입시 성과를 위해 학생들 삶을 마음껏 수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연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사례를 제보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학생보다 학교관리자들만 조사하며 상황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교육연대는 교육감 면담, 교육청 과장급 협의회 등 소통을 통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반응해 왔을 뿐, 교육청 앞 시위는 200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약속도 깨트리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소통의 끈을 스스로 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은 각종 의정 보고를 할 때 소통 능력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우리로선 황당하기 그지없다.

바야흐로 오늘자로 학생 삶지키기 시위가 200일을 맞이했다. 그 사이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까지 만들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에게 ‘시민협치’란 ‘할 마음은 없는데, 하는 흉내만 내는’ 늙은 행정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먹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시민주권으로 시민의 법전에 ‘기본계획’을 한 자 한 자 써가고자 한다. 이에 교육청 앞 시위를 거두고 조례 개정 (입법) 운동을 펼쳐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3. 12. 27.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