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8일(수), 전남대 법과대
강연 정리/재구성: 오방창환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온 많은 분들이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요즘 대학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동년배의 8~90%가 대학을 간답니까?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그게 대학이에요? 대다수가 대학 간다면 의무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등록금을 받고 그런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대학 나와서 취직이 되니 안 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시험제도로 말한다면 중간간부이상의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 고시를 합격할 수준이 돼야 되고, 7급 공무원은 2년제 대학 정도, 9급은 고졸 ‧ 중졸 정도에 합당한 것이죠.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환경미화원 시험에 석사학위소지자가 쓰레기봉투 들고 뛰더라고요. 물론 저는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적절치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기업체 취직을 목표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잠시 기업 인사 이야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학력제한 철폐되어있다고 외부적으론 그러지요. 그러나 사실은 전국의 대학을 핵심대학/우수대학/그 밖의 대학으로 나누어 서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대학과 우수대학의 분류에 들어가는 대학출신들을 대부분 등용하고 있죠. 물론 고졸도 뽑아요. 그러나 그 숫자는 상징적일 뿐이죠.

제가 삼성에 근무할 당시, 임원 2천 명 중에 여성이 없었어요. 고가(?)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삼성의 인사제도는 사업체를 삼백 개 단위를 나누어 A, B, C등급으로 평가하고, 다시 각 사업체의 하위에서 직원들을 A, B, C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이익 및 실적을 가지고 등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휴대폰 이런 곳의 직원들은 A 등급 비율이 더 높지만, 경쟁력 없는 업체, 만년 적자인 업체에 소속된다면 직원의 능력과 무관하게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진급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승진하려면 몇 년간 A등급을 계속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여성에게는 A등급을 주지 않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제가 A등급을 매겨도 무슨 여자가 A냐고 하면서 깎아버려요. 이러니 여성은 승진할 수가 없고, 자연히 여성 임원도 없는 것이죠. 아, 그런데 요즘엔 여성 임원이 있긴 합니다. 윗분들 따님들이 임원 하더라고요. 또 삼성 직원 이십 몇 만 명 중에 장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마 고용의무를 안 지키고 과태료 몇 푼으로 때운 것이겠죠. 제가 이런 암울한 이야기부터 강연을 시작한 것은 여러분 대학생들도 현실을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 보면 신입사원 50% 정도가 삼년내로 그만둡니다. 물론 무능한 사람이 그만 두는 것은 아니에요.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죠.

제가 마침 회사 들어갔을 때, 한국이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고 그 때 HM 명단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HM이 뭔지 모르시죠? 희망퇴직자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퇴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자들은 그 명단에 지정된 사람들을, 소주 같이 마시며 울든 어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자진 사표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만 명을 잘랐죠. 어찌 보면 집안이 어려우면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피면 다시 데려와야 하는 거죠. 삼성은 그렇게 해서 내보낸 사람들 한 명도 다시 부르지 않았죠. 뭐 새로운 사람은 늘 있으니까. 삼성은 연봉제를 하는데, 어떤 분은 오십대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9백만 원이에요. 또 다른 어떤 분은 오십대인데 직급이 대리더라고요. 이런 분들 참 처절하게 출근해요. 지각, 조퇴, 결근 없이 꼭 정시 출근해야 해요. 출퇴근으로 걸리면 안 되니까. 회사는 이들이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일은 안주거든요. 회사에서 나가달라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죠. 이게 인간다운 것은 아니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끝까지 붙어있는 경우죠.

제게 반도체 근로자들 중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 번 돌아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안 봤어요. 그 땐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상하게 병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외국에서는 개연성 이론이라고 해서 산업체가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판사님들은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삼성 사장단 중에 고졸 출신이 대여섯 명 있어요. 물론 입사할 땐 고졸이었는데, 나중엔 박사학위까지 갖추긴 하죠. 그 사람들이 그 학력에도 불구하고 사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섭외의 대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장관급에 청탁할 일이 생겼을 때, 지시가 떨어지면 그날 저녁 장관 사모님과 식사를 함께 할 정도에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선 필요하죠.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탁월한 기술자여서 이건희 말마따나 십만 명을 먹여 살릴 재주가 있던지 해야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유신치하였어요. 고등학교 땐 긴급조치 시대구요. 살벌한 시절이었지만 그때도 학생들은 데모를 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데모하다 체포되고 학교를 그만 두고 했어요. 그 당시 학생들은 취업이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나무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과 견주어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교수들 4천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이 땅의 백만 학도는 어디서 무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기 열악한 환경이어서 취업 문제로 바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취업준비하면 취업이 잘 됩니까? 직장을 갖는다 해도,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한갓 기계 부품 취급받고 금세 버려지기 십상이에요. 폭력혁명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일에 기본적인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자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모두 유권자일 테니 관심 갖고 선거 잘 하세요. 우리가 사년, 오년 만에 한 번씩 투표하는데, 그 때마다 제발 제대로 뽑으세요. 광주는 대부분이 민주당을 찍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경기도 양평 사는데, 아직도 한나라당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고 해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라고 한나라당을 찍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산층일까요? 중산층이라면 적어도 식욕이나 생존을 위해 먹는 수준에선 벗어나야 해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식사가 아니에요. 동물적인 것이죠.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식사가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만남의 기회일 때, 그것이 인간적인 식사죠. 그런데 한국에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취업이 좀 안됐으면 좋겠어요. 동료들을 짓밟고 몇몇 소수는 성공한 듯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잠시 잠깐일 뿐이거든요.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취업도 안 되고 갈 길 모르는 젊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위험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등록금 투쟁하고 한 명이라도 더 기업체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환상 깨십시오. 기업은 이제 한국에 생산기지가 없어요. 심지어 된장공장도 중국으로 옮겨갔을 지경이에요. 삼성의 생산기지 현재 70% 이상이 외국에 있어요. 그런 까닭에 국내에서 기업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 삼성에 몇 분이나 취직할지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말란 겁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도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이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만한 것이 별로 없더군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기업 1위가 삼성전자라는 말이 있다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거기 들어가서 뭐하려는 건가요? 삼성전자의 핵심산업이 반도체와 휴대폰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회로 설계하는 등 기술자로 살려는 건가요? 기술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복사할 건가요? 그도 아니면 비자금 만드는 거 심부름하고 그럴 건가요? 그렇게 해서 삼성에서 사장되고 임원 되고 싶은 건가요? 삼성에서 사장되려면 비자금 잘 만들고 뇌물 심부름 확실히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선망 기업 1위라는 삼성전자의 이미지는 아마 월급 잘 주고,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거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책에서도 말했듯이 삼성이 그다지 인간적이진 않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니 우스운 이야기죠. 누가 자기 식구를 그렇게 죽인답니까?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그런 광고들 별로 진실한 것 아니죠. 광고 말이 나왔으니 덧붙이자면, 삼성은 매 년 초에 광고비를 언론사별로 할당하는데, 이것은 방송CF이나 지면광고의 단가와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언론은 구조적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주는 사료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습게도, 진보적인 언론은 그 의존도가 훨씬 심해 거기서 주는 돈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는 따로 자산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어서 흑자를 유지하지만 진보적 언론들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요즘 김상봉 선생님이 주도하는 ‘삼성 불매 운동’, 이거 프레시안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까닭은 프레시안이 대기업 광고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죠. 그렇다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로선 가장 본받을만한 사례는 서구 북유럽과 같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플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선 이런 말 잘못하다간 빨갱이되기 쉽죠. 말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있는 사람 몫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자는 거예요. 이른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전제는 세금 제대로 걷는 것이죠. 누군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검은 돈을 제대로 조사해서 국고로 환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등록금 문제 해결하고, 무상 교육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간단해요. 세금 제대로 걷으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푼돈이 문제가 아니라 억, 조 단위의 불법적인 비자금들을 수사하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참 암담하죠. 단군기원 이래 희대의 탈세 사건을 불구속으로 하고 사면하는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 전국 7만 교도소 수감자들 다 석방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자만 남겨두어야 할 테니까요.

현재 삼성을 생각한다의 출간과 함께 삼성 불매 운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삼성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된 현 상황에서는 ‘삼성 불매’라는 화두가 반체제 내지는 반정부와 동일시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불매운동이 적절한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이 정관계는 물론이고 법조계까지 휘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소비자의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누가 누구에게 강요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죠. 각자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삼성 제품을 갖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세상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옛날부터 국산품 애용을 국민적 운동의 차원에서 실시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저 어렸을 때 모두가 국산품 연필을 썼어요. 그런데 수십 년간을 국산품 써줬는데 요즘 독일제, 일제에 다 내수시장까지 전부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애국심 부족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줄 곧 국산품 써줄 때 국내 연필회사들은 전문가용 연필을 안 만들었어요. 보통 연필만 만들어도 되니까 안이하게 처신했던 거죠. 그런 태도가 지금 이 형국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도 우리 기업 아닙니다. 생산기지가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법상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 지분 소유하는 것인데, IMF 체제 때 보니까 삼성 주식의 75%가 외국인 지분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 세적지를 두고 있는 까닭은 우리나라가 가장 낫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더 나으면 이미 옮겼죠. 실지로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여러 번 세적지 문제를 검토한 적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절대로 못 옮겨요. 한국에선 참 편하게 금융에서 흑자를 내거든요. 내수만으로, 내국민만을 상대로 해서 전부 조 단위 흑자를 내는 금융을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가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뇌물 수수로 법령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두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삼성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서 기업 꾸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면 적어도 세금 문제는 확실히 했겠죠.

삼성을 생각한다가 현재 13만부를 넘겼다고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백만 부 팔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세가 욕심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엉터리같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읽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더 이상 험한 욕은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한 마디라도 거짓말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영원히 남을 책인데, 저도 손자가 둘인데 말이에요.

세상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묻는 분이 있던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예가 생각나네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는 순간 지옥이잖아요. 비통해지죠. 그런데 조금 이따가 동명이인이라 잘못된 연락이 갔다고 다시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바뀌죠. 이렇게 객관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스스로 천당과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중동’이나 ‘삼성’과 같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암적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곧 자신이 인식한 바를 널리 알린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밖에도 또 정계나 법조계도 문제는 많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면, 분명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상식을 가지고선 끝까지 갈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요. 그 때 올바로 판단을 해야겠죠. 저는 검사 재직 시절에 언제든 사직할 생각을 하고 일했어요. 검사, 그거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거든요. 일을 제대로 하다보면 정권 실세나 인사권자와 계속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말은 그 조직에서 버티려면 나쁜 짓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때가 되면 나와야 해요. 그런 직업이니까 사실 좋은 직업은 아니죠. ‘엘리트 검사’라는 말이 있던데, 가족이나 본인에겐 엘리트일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엘리트 아니죠.

저에게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희망을 바란다면, 30년 전 오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