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는 공공성교육 운동의 기반인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1318바이러스: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광주학생조례재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지킬 수 밖에 없어 학생인권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조례재정을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

현재는 학생생활규정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인권의 실태보고하고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요약

■ 목적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직원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성
조례(안)은 전문(前文)과 총8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
제2장 교육받을 권리
    :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 및 선택의 권리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장과 지원, 학교운영관련 참여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 각종 문화활동 및 복지시설, 건강권 보장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칙개정이나 징계 등에 관한 절차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의 물품이나 정보, 정보․ 통신, 교제나 종교선택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관한 보장
제8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 교육․ 연수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규정

2009년 1월 23일 광주 흥사단 강당에서 미니 씨 (팔레스타인평화연대)로 부터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이스라엘의 폭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력, 차별, 인권, 생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레스타인 구호자금을 주거나, 이스라엘과 관련한 기호식품(스타벅스, 해태)에 대해 적극적인 불매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첨부파일로 강연자료를 올려놓습니다.

팔레스타인강연자료집.hwp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7분의 교사가 부당 파면, 해임당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지난 12월 24일, 이들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 징계 결정에 대해 재판단을 구한 것이지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7분의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사회적 압력을 조직하기 위해 탄원서 모아 제출했습니다. 50여분의 작은 서명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