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운영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해야”

학벌없는사회 예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내용 분석

대학도서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시민에게 이를 개방하는 것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굚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방은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전체 예산중 약 47%만이 등록금이다”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아니라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닌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다”며 “대학도서관은 지자체보다 월등한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 전체예산의 0.4%이지만 대학도서관은 1%였다. 또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다.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는 0.4권, 대학은 58권이고, 1인당 저널 수도 역시 지자체 0.0001권, 대학교 0.6권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이었다.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은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 지역 17개 대학과 5개 구청을 대상으로 2013년 전체 예산 및 도서관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의 전체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최저 0.36%에서 최고 71.49%로 평균 4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국고(평균 17%), 전입 및 기부수입(평균 13%), 기성회비(평균 7%), 기타(16%) 등으로 충당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도서관 평균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인데 반해 대학 도서관은 1%로 지자체 보다 0.6%가 높았다.

1인당 도서구입비의 경우 지자체는 362원에 불과했으며 대학 도서관은 지자체의 185배인 6만7262원에 달했다.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가 0.4권, 대학이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는 지자체 0.0001권, 대학 0.6권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광주 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12개 대학만이 도서관 예산현황을 공개했다.

광주 지역 17개 대학 도서관 중 일반 시민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남대와 광주교대, 호남대, 동신대, 서영대, 동강대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조선대와 광주대, 남부대, 광주여대, 송원대는 제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6곳은 일반인의 도서관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면 매주 수요일 마다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대학들 염치없다"

대학 도서관들이 국고, 기부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비의 절반을 넘게 충당하면서도 일반시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도서관 운영비가 절반도 안 되는데 대학도서관 측에서는 시민개방의 반대 근거로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상대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공개한 8개 대학기준 대학도서관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등록금을 제외한 외부 비용은 53%에 달해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의지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측은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은 국고지원 등 사회적 비용 투입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대학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을 비교한 데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지자체 전체예산의 0.4%에 그쳤으나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 예산의 1%에 달했으며, 대학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천262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 0.4권에 비해 대학은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 0.0001권인 데에 비해 대학은 0.6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 측을 행정심판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의 경우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