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고등학생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의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금지에 대한 논평

1.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금호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사실을 제보 받았다. 우리는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인권침해 당사자 ㅎ학생에 따르면, 최근 ㅎ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 그것도 모자라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하였다. 참고로 ㅎ학생은 올해 7월 경,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으며, 이번 금지된 대자보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3. 이처럼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광주 뿐 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취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5. 그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은 학교 일정 안내 등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 

6.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자기생각과 의견,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금호고, 풍암고, 수피아여고, 교육공간 오름(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게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생생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인 만큼 모든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끝.

※ 위 논평을 12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에 게시하고, 공식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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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금과 기성회비 등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1인 시위를 열고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한 6곳도 돈 받아

"국고 받으니 개방 마땅" 지적

호남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이 운영비를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 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은 전남대·호남대·광주대·광주교대·동신대·서영대 등 6곳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와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 대학 도서관은 이용증을 가진 시민에 한해 열람실 출입을 허용했다. 도서관 이용증은 발급 비용으로 3만~5만원씩을 내야 한다.

　광주 지역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독서실 공부방 형태로 꾸민 스터디룸을 개방한 곳은 전남대·광주교대·동신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했다.

　도서 대출·열람이 가능한 자료실은 8개 학교(광주교대·광주대·동신대·전남대·광주여대·송원대·호남대·동강대)의 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가 연간 10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이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8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할 결과 1년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평균 47%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고·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은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라 고 했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