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의 입장

반8업체에서 제작한 입시조장·차별적인 상품에 대해 2월9일 광주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 고발하였고,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이르자 업체 대표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 개제,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최초 문제제기 한 인권단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발표한 해당업체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업체 대표의 사과문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작 바뀌어야 할 건 해당 상품만이 아니다.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며, 학교·사회에서 버젓이 차별을 행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시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반8업체 상품과 같은 입시조장 상품판매나 학교 안에서의 일상적 벌어지는 차별적인 급훈, 발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각종 교육현안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 2. 10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반8대표 류강렬입니다. 우선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반8에서 출시한 제품들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하였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를 하였습니다.

- 반8 대표 류강렬 올림 -

대부분 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공익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반쪽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뜻한 침구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쾌적한 숙박공간! 휴게실과 독서실, PC실까지 갖춰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기숙사에 입사하려면 상위 25%내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발기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원거리 통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에 나섰습니다. 

<김영남 의원 / 광주시의회 >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공부할 방이 없는데 성적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공정한 선발 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

그러나 조례 적용 대상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로 제한돼 자칫 반쪽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사립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학교가 조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 >

"(상당수 학교에는) 조례 강제성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취지로 마련된 기숙사 운영 조례안은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 4개인권단체 "인권침해·불공정거래"…해당상품 판매제한 요청

문구의료 판매업체인 반 8면 홈페이지에 등록된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가 적힌 문구류. 광주지역 4개인권단체는 이들 상품에 대해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이유로 판매 제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반8 홈페이지 캡처) 2015.2.9© News1© News1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등의 문구 등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해온 업체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이유로 관계당국에 상품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4개 광주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한 반8(서울시 중구 소재) 업체를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반8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상품 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구가 적힌 상품은 광주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업체의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돼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의 문구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업체의 상품의 주요 소비층은 학령기의 청소년들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어 과대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모임 등은 "반8 업체의 상품판매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