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불안을 자극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즉각 금지하라!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하다. 

공교육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공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유행에서 열풍으로, 이제는 열풍에서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교육은 필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위탁 광고업체를 통해 사교육 광고를 일상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광주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 광고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들과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공포마케팅은 그간 사교육업체들이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해온 악덕 상술이다. 이에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치동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교육 공공성 확립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서울특별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광역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설 입시업체의 광고 내용.

사설 입시업체 티저광고 "지역간 교육격차 노골화" 제기

서울시는 광고 내려…광주시는 “내용에 문제 없다” 해명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최근 광주시내버스 외부에 게시된 광고 문구 중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상징삼아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반사회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시내버스에서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지만, 광주시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및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일부 시내버스가 지난 8일부터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외부광고를 부착하고 운행중이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뒤 자신들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고는 서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지역간 교육격차를 원색적으로 노골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결국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를 떼어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원칙을 제시해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광고)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도 이같은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교육업체가 시행한 해당 광고는 교육격차를 건들어, 학부모들의 계층 의식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적절한 심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광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면서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광고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교육업체의 광고라고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1658

지난달 3일부터 서울 한양대 도서관엔 새 손님들이 생겼다. 한양대가 구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뒤다. 이번 개방은 "공공 도서관은 그 특성상 전문적 학술 자료가 적어 구민의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는 성동구청의 요구에 학교가 응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학생들의 현실적 반론이 만만찮다. 실제 도서관을 개방한 뒤 한양대 온라인 게시판엔 학생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지하 열람실 내 자리에 가니 누가 있어서 내 자리라고 하니 '자리는 어떻게 맡는 거냐고 물어보더라'며 '학생증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니 그냥 나가버렸다"는 글이 올라오자 "나도 지난번에 학생증 찍고 이용하는 좌석 발권기 앞에서 '돈 내고 이용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외부인의 경우 지하는 이용 금지라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런 논란은 한양대뿐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에 도서관을 개방한 여러 대학에서도 계속돼 왔다. 2000년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서울대는 학생들 불만이 높아지자 2004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제한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외대도 2003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에 한해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평소에는 하루 100명 정도만, 중간 및 기말고사 때는 2주간 아예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3/20141213000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