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학과 의학*치의학 등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50%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각각 68%와 52%,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44% 등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20-30%가 같은 학교 학부 출신을 뽑아 특정학교와 특정 지역의 대학출신이 70% 안팎을 차지하면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임을 확인,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시행을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시민모임’의 보도자료를 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은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제는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다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시민모임’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들이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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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본연을 되찾아 죽음의 교육을 성찰하고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

경기도,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인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18일지지 표명을 하면서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야 하며, 이는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와 함께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도 촉구했으며,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고 지적했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교육주체들이 지속 불가능한 죽음의 교육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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