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인권단체들의 명의로 발표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조항 삭제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모두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 근거를 통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광주시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통해 입장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군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처럼 광주시청이 광주인권헌장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서>

광주인권헌장을 비롯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쥐,이권,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입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가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광고를 내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항의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이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87 결정, 2006.6.26.)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울러 각종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의 권고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과 편견, 혐오 및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등에 의해 자살을 고민한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이 77.4%,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47.4%라는 우려스러운 보고(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가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취지이고, 우리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다섯째, 아울러 ‘교육은 모든 차별에 반대’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현행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가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문제제기한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남구청, 서구청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각 구청 입장을 보니, 내년에도 사교육종사자를 초청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군요.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올해 실시한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내용 및 예산감시를 통해 문제제기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 남구청 답변내용]

1. 먼저, 남구의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써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입시전략에 관한 설명회로 학부모, 학생, 진학상담교사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4.12.08일에 정시대비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90%이상이 만족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전문입시학원 강사진과 공교육 강사진의 비교 설문에는 응답자중 2/3 이상이 전문입시학원 강사진 강의를 원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5년 입시설명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교육 강사진과 전문입시학원 강사진을 병행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귀 시민모임에서 지적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저희 남구는 일시적인 설명회를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 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청 답변내용]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3. 전남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강사와 사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4.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5. 끝으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대학교 합격한게 축하할 일인가요? 수도권대학교 나온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 차별을 양상하는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을 반대하며, 오늘 적발한 목포홍일고등학교와 방유석영어학원의 게시물을 인권침해로 관리감독기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