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 도서관 열람실 개방을 놓고 학생과 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며 시민 개방을 싫어하는데, 시민들은 도서관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층 열람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학생회는 즉각 관장실에 항의 방문하고, 도서관 개방에 반대했습니다.

도서관 측이 일방적으로 개방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열람실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종원 / 서울대 1학년
"저희 학교니까, 외부인이 출입하는거 자체로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로 도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거세자, 도서관 측은 원래의 방침을 철회하고 3층 열람실만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열람실을 이용하게 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은 서울의 국공립대학인 서울교대와 서울시립대. 재학생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대학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고 시민들과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대학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학 도서관이 학생 공간인가, 시민공간인가…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과 이용 시민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 지침(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에 환영하는 바이다.

○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휴식권의 의미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가혹한 학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밀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침을 굶어야 했으며,  가족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등교해야 했다. 당연히 아침 시간의 학습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학교생활의 반복이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하루 빨리 9시 등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파행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

· 명진고등학교 : 전교생 7시30분 (증빙자료 : 일과 및 시간 운영 계획)

· 서석고등학교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 전교생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 중앙여자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 고3학년 7시50분,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 만약 충분히 9시 등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교육활동 등의 파행사례가 학기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당장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우리단체는 인권·청소년·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기간 노력으로 등교시간 모니터링,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별첨. 명진고등학교 등교 실태 근거자료 (학교 자료 및 학부모 설문)

별첨.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등교 실태 근거자료 (학생 설문)

멀리 순천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우리단체로 제보한 것인데요. 이 중 몇몇 학원들은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