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실태 조사 "행정ㆍ재정적 제재 필요"

광주시교육청이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를 금지했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이른바 '9시 등교'가 첫 시행된 2일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교에서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M고의 경우 전교생이 7시30분 이전에 등교했고, S고와 S여상은 8시10분 , J여고는 고3의 경우 7시30분, K여고 3학년은 8시10분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현장에서의 학생 설문 결과와 함께 해당 학교의 일과 및 시간운영 계획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M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침등교는 7시30분까지, 이후 8시20분까지 독서활동, 8시20분부터 20분간 조회 및 청소, 8시40분 1교시 개시로 적시돼 있다.

광주 모 여고 학생은 SNS를 통해 "오전 수업도 자율학습해야 한다고 7시40분까지 등교하고 지각하면 생활기록부에 적는다고 하신다"며 "과제는 많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언제 잘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이 9시 등교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교육 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어겼다면 행ㆍ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9시 등교를 의무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중앙정부와 합심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여가권과 휴식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등교시간 모니터링과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5394800463935004

9시등교 시행 및 파행사례를 주제로 라디오 인터뷰 진행합니다. 트위터 팔로우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전파바랄께요.

- MBC 투데이광주 : 오늘(2015.3.3) 저녁6시15분 경, FM93.9MHz

아래 내용은 '방학 중 자율(강제)학습 금지 촉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제학습 실태는 파악하지 않은 채, 지침을 근거로 해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애써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502-07789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관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이 우리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지침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간의 단체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야간 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지침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우리교육청의「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 중 고1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자가 많을 경우 교실 수용(전교실 도서관화 지양)이 가능합니다.(관련 : 체육복지건강과-13775)

둘째, 우리교육청의 지침이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 2012.5.16)와 위배되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방학 중 고1·2학년의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 허용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고2학년의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보충협약체결(2012.11.7.)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고용선 장학사(☏062-380-4572, kothobe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