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특정대 출신 임용 사항에 대한 인사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민원제기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특정대학 졸업자만을 선별 임용이 불가합니다.

○ 특히,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최소 20~30년 공무원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대학교 출신을 일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 14년 8월 현재 우리시 고위공무원의 출신대학교 현황은 총 29명중 경희대 1, 서울대 2, 성균관대 2, 전남대 8, 조선대 3, 한국방송통신대 6, 한양대 1, 광주대 4, 광주경상대1, 고졸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달리 특정대 출신을 우대한 학연중심의 인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강효곤 주무관입니다. 

평소 우리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전문대학원에서는 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전원의 경우 법전원법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타교출신 비율을 1/3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전원, 의치한의전원도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20%)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고견은 정책수립 및 집행 시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우리부 정책집행 및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법전원 및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업무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학원지원과 강효곤(044-203-6252, kanghk1@moe.go.kr) 주무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입시조장 및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제품을 판매한 문구류 전문업체 '반 8'이 10일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상품 판매 중지를 결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8 업체 대표의 사과문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바뀌어야 할 건 해당 상품만이 아니다.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들이며 학교·사회에서 버젓이 차별을 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시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반8업체 상품과 같은 입시조장 상품판매나 학교 안에서의 일상적 벌어지는 차별적인 급훈, 발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교육현안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4개 단체는 9일 반8의 제품중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노트 등의 상품이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반8은 하룻만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저희 의도와 다르게 해당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면서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지를 했으며 오프라인 몰은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출시한 제품들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뿐 성별과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