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대학 법인 법정 확보율과 수익률 미달

12곳 중 2곳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송강학원 수익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 0원

학벌없는사회, 6일부터 1인 시위 통해 사학정상화 촉구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를 통해 사학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작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치고 근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송원대학 112%,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02%)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 대학 법인들이 수익률이 낮은 토지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문제였다.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송강학원(광주여대)를 뺀 나머지 법인은 법정 기준(80%)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아 문제를 빚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를 하고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6일 광주여대를 시작으로 매일 각 사학을 돌면서 오후12시~1시까지 1인 시위를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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