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 사학재단, 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1/5납부도 못미처”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 세입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 책임은 뒷전으로 돌리는 사학재단,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학교예산

- 광주시교육청,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전입율을 높이기로 했으나 실패

-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 부실한 사학재단 운영을 감싸주고 있어…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경이다.

○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 또한,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크고,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 참고로 사립 대학교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본 단체가 요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7.1자로 일체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끝.

2015.7.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