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와 대한민국의 경직된 교직사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전체관람가)’의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가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6층 G 시네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영화제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영화 상영이 끝난 이후에는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명령불복종 교사’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를 해임하고 파면한 교직사회의 민낯을 담은 영화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담임편지’를 보낸 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면서 편지를 보낸 교사들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당국의 명령과 권위적 학교문화 속에서 늘 교사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교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등을 반추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참가비는 없고, 인터넷 http://goo.gl/LAjmEH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70-8234-1319(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5

학벌없는 시민모임, "호남삼육중 학생선발권 폐지하면 재정지원"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 재정지원 신중" 

호남삼육중학교 재정중단이 광주시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선발권 폐지와 일반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 ⓒ호남삼육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호남삼육중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금을 1/3씩 줄이다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한다는 것. 이같은 보조금 중단 계획이 지난해 7월 학교 쪽에 통보되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신입생 선발은 같은 종교에서 침례를 받은지 3년 이상, 목회자 등으로 2년 이상 교회활동을 한 교인의 자녀학생 35명과 2년 이상 교회 출석 학생 15명 등 특별전형 50명 등 모두 140명을 학군과 상관 없이 선발해왔다.  올해 6월 현재 12개 학급에 455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선발전형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함께 특별전형의 경우 성경과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재학생 교육과정 중 '영어 몰입 수업' 등이 이뤄져 일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그러나 교육계로부터는  '특목중'과 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며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특수목적 및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재정중단 관련 제도적 한계를 들었다. 따라서 "일반학교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것.

또 시민모임은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의 경우 "여느 각종학교처럼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했다"며 " 빈틈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쪽은 '각종학교'라는 현행유지와 함께 재정보조금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재정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종교학교 형식을 띤 또 다른 '특목중'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49

"학생선발권 포기않으면 교육청 재정지원 중단 정당"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호남삼육중학교의 학생선발권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은 정당하다"며 삼육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촉구했다.

15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도 있다”며 “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며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다른 일반학교와 동일한 보조금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학교처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육중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호남삼육중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의 공간이 되야하지만 이들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삼육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져 사실상 ‘특목중’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중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의미다”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