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고교 특별실 만들고 특별대우

“우수반 못 들어간 학생 차별행위” 비판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 더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를 제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성적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ㄱ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하는 특별실을 만들고 값비싼 등받이 의자를 비롯한 고급 집기를 제공하고 있다.

ㄴ고는 심화에이(A)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특별실을 만들어 주었다. ㄷ고는 심화반 학생들한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줘 불만을 샀다. ㄹ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한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시교육청의 지침에도 위반된다”며 “5개 고교는 우열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진로·능력·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 활동가는 “입시 성과에만 집착해 우수 학생들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바람에 배제된 다른 학생들한테 열등감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분리와 차별은 성장기 학생들한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된다”고 걱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204.html

-G고등학교 등 5개교 "차별 교육" 적발, 인권위 등에 진정

광주지역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소재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편성하고, 심화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우열을 구분하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갈라놓아 관리해왔다.

시민모임은 “이는 일종의 우열반으로 현행 교육청 지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연의 책무를 성찰하기보다 단기적 입시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진정에 의하면 D고등학교는 심화반 학생들에게 독서실을 제공하면서 수학, 영어 등을 학습시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심화반 학생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교사가 이를 특별 작성지도했다.

K고등학교는 심화반을 구성해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했으며 G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 심화반 중 8명과 문과 심화반 중 8명을 선발하고 특별실에서 평일 밤12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고급 등받이 의자’ 등을 줘 공부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별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별대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배제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화반에 해당하지 않아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반에 편성된 학생들도 열반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730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새정치연합·광산1)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결국 교육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광주지역 3개 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48억3900만원중, 6개 학교를 제외한 65개교가 납부한 부담금은 25억1281만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한 전입금은 123억2619만원이며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미납액은 무려 344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매년 교직원의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확보 되어 있어 현재 수익성이 낮고 현금 재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이 급감한 실정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해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