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꼬집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발전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약 2달 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일 진행해온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위를 중단하게 된 배경은 광주드림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강제학습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자는 재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교육청과 교총·전교조·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통해 강제학습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자는 약속도 그 배경에 깔려있다.

광주시교육청 성실 이행해야

　이처럼 올해 1학기 내내 끄떡없던 교육청을 협의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강제학습 사례와 근절 필요성)이 실체·타당성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 즉, 교육청이 스스로 나서 강제학습 문제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한 가능성이 크다고 정황상 보이는데,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중장기 계획도 시민사회단체·전교조 등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학습 반대 시위와 더불어, 같은 시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모양이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통해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강제학습 대책보다 더 간단하다. 유치원 교사 등 비정규직 학교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다가, 다른 노동조합에 속한 같은 직종 노동자는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그간 선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타당한데, 왜 이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여론형성 없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경비원으로 72시간 연속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마찬가지, 교육청은 끝끝내 ‘(박근혜 식으로) 아몰랑’하다가 관련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들끓자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모든 문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진지한 고민과 대책도 없고, 법과 제도·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행정하며, 괜히 잘못된 일 손대다가 또 다른 논란을 낫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제학습 문제를 협의하기에 앞서, 교육감 면담신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교육감이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 측근의 설명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대책 및 하반기 계획이 마련되자 도리어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다. 교육청도 의지가 생겼으니, 훈훈하게 마무리 하자는 의미가 담긴 면담이었던 것이다.

법과 예산, 현실 한계 넘어서야

　최근 두 가지 사례(강제학습·학교 경비원)를 보았듯이, 교육청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법과 예산, 현실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장을 중요한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육청이 법과 예산, 현실을 한계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늘 문제는 같은 이유에서 귀결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교육청이 모든 법과 예산, 현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에게 자율학습 폐지가 아닌, 다소 낮은 수위의 강제학습 근절을 주장으로 내세운 것도 지금 당장 잘못된 입시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한계의 지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교육청이라면, 그 틈새를 찾아 조금씩 숨통을 트이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강제학습 대책과 별개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 현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교육감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 걸린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그저 보기 좋은 장식용 글귀가 되지 않기 바랄 뿐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8055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삼육초 영어강제학습" 고발 시정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초교의 영어학습  상시 지도·감독" 주장  

일부 학부모들부터 영어조기교육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광주삼육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강제성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삼육초는 올해 1학기에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수업료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해왔다"는 것. 또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삼육초의 반강제성 방과후 영어교육은 최근 시민모임이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삼육초에 대해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수강료   수업료와 통합  고지 징수 금지  △영어교실 희망수강자의 자율적 신청서 접수 등을  갖출 것을  최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부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계획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삼육초 방과후 강제성 영어교육에 대해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라는 것. 

특히 시민모임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영어몰입교육의 폐해를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과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삼육초교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68

“광주시교육청 초등 영어 강제학습 철저 감독해야”

학벌없는 사회 "삼육초 1·2학년 영어 강제학습 사례 적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현행 상 금지된 영어강제학습을 한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수업료를 징수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대책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삼육초가 시행한 방과 후 수업은 현행 규정상 금지돼 있는 것으로 특히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교육청이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들은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며 “결국에는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면서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일부 사립초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과후 학습을 시행한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