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강연 나선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운영위원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물을 퍼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신속히 배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개인들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과 사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을 아이쿱생협이 마련한 시민강좌에 초청된 하승우(45)씨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 비유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협력을 배우지 못하고 경쟁에 내몰리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벗’의 이사이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그동안 ‘민주주의에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등의 저서를 펴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풀뿌리 운동을 펼쳐온 하 씨는 자신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 이상을 살다’라는 교육을 주제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계 금융위기.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난화와 석유고갈 등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세대는 다가오는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그들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위기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가 되어버린 점을 뼈아파 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개인이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오늘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기득권 세력에 의존해서 현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39823600557122028

올해 광주 납부율 13% 그쳐

광주 지역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 59개 사학법인이 납부한 전입금은 모두 20억1060만 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의 15.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지역 사학의 영세성에도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금융상품 이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금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금리 하락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내기가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사학의 경우 형편이 좋은데도 이를 미납하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어 올해는 49.3%에 달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도내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의 고질적 병폐인 법정전입금 미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액의 10%를 납부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이 알려지자 네 군데 사학이 부랴부랴 법정전입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시ㆍ도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해서는 이처럼 과감하게 운영비를 차감해야 한다. 사학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 매각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9823600475824013

초ㆍ중ㆍ고 예정납부율 17.37%→13.47% 하락

33곳 중 전액납부 보문학숙ㆍ동명학원 2곳뿐

금융이자ㆍ기부금 등 납부계획 실효성 떨어져

광주지역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향후 납부계획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지원 보조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5년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33개의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나머지 학교법인이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상품 이자 확보한다는 것이다. 고려학원과 만대학원 등 11곳이 "이자 수익을 늘려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낭암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춘태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정광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법인이 계획중인 금융상품 이자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고등학교를 운영중인 숭의학원은 "법인 수익은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몇년째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납부 계획인 기부금 유치는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부실법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973720047579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