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 2.6배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 ‘예외조항’ “영어 비중 증가 예상”

학벌없는사회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 과도한 영어교육 제한해야”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글날인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교육부로부터 2013-2015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영어교과 개설 비중이 31.6%에 달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영어교과에 참여한 학생 비중은 2013년 10.6%에서 2014년 56.2%로 증가했다가 올해 26.5%로 감소했다.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최근 3년 평균 영어 관련교과 개설 비중과 참여학생 비율은 각각 21.4%, 31.1%다.

같은 기간 국‧공립 평균은 각각 8%, 7.2%에 불과했다.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교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지적했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됐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교과과목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영어몰입교육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민모임은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며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며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455

이성관계·가정불화·성적비관 등 학생도 4명이나

울산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7일 ‘2014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13년 28.5명보다 감소했지만, 울산의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13년 24.8명에서 2014년 25.4명으로 증가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드러진 것은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6명(10만명당 사망률 6.8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6명(〃 18.6명)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30세에서 34세의 성인여성도 2013년 8명(〃 17.8명)에서 2014년 17명(〃 38.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일부 연령대에서 자살이 감소했다.

60세에서 64세의 경우 2013년 21명(42.8명)에서 2014년 12명(22.9명)으로, 65세에서 69세는 2013년 12명(38.0명)에서 9명(26.4명)으로 줄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4명, 2015년 8월까지 3명 등 총 13명이다. 전부 고등학생으로 자살 사유는 이성관계 1명, 염세비관·우울증 1명, 가정불화·가정문제 4명, 성적비관 2명, 기타 5명 등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의 경우 청소년 자살은 16명이고 학생 자살은 4명이어서 나머지 12명의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보인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이 늘어난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자살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16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전수조사, "과도한 경쟁체제 탓... 자살로 위장된 타살"

최근 4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 43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비율이 대폭 늘어나 "왜곡된 입시 체제"를 향한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12일 발표한 내용(전국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2015년 8월까지 자살한 초·중·고등학생 수는 438명으로, 한 달에 1명 꼴(0.95명)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더 많았고(고등학생 63.75% 중학생 24.3%, 초등학생 2.4%),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남 51%, 여 45%, 미파악 4%).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이 주를 이뤘다. 특히 2012~2014년은 가정불화(33.9%),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순이었으나, 올해(8월 30일까지)는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순으로 바뀌었다. 특히 가정불화, 염세비관 비율은 약 7% 줄었으나 성적비관 비율은 약 12% 상승했다. 

자살은 2008년부터 꾸준히 10대 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제외, 2014년엔 '운수사고'가 1위)을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은 한국사회와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학생 자살의 주요 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이라기 보다 비인간적인 한국 사회의 생존환경과 얽혀있는 만큼, 이는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력은)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며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꾸준히 자살 예방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식의 일시적인 대책으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얻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교육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 본직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9534&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