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관련 규제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와 홍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26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로 지적받았는데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학원은 ‘예비 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홍보를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규제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 규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7868925411200005

시민모임 "64개 학원 지적...규제에도 늘어"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와 홍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26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로 지적받았다.

시민모임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은 '예비 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홍보를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규제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 규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7884400527624011

적용 대상서 학원·교습소 빠져 유명무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상반기에 광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선행학습 규제법이 오히려 사교육시장의 배만 불려주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선행학습 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9_0000016037&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