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

◦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다.

◦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부담현황 (단위 : 천원, %)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8.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도입 12년째 취지 못살린 운영 / 광주 고교 특기적성 강좌 5.7%… 사립초선 영어교과 국공립 5배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교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밖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광주지역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교과목 강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고등학교 67개에서 567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94.3%(5355개)가 국·영·수 등 교과 관련 강좌였다. 특기적성 관련 강좌는 5.7%(323개)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은 총 강좌 수 6246개 중 특기적성 관련 강좌가 76.9%(4806개)였다. 반면, 사립초등교는 교과 관련 강좌가 54.2%였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은 44.4%로 8.2%인 국공립의 5배가 넘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공립 초등학교의 영어교과 비율은 9%에서 8.2%로 줄었지만, 사립은 거꾸로 10.6%에서 44.4%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이 높은 데는 2014년 정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한 영향이 크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방과후 수강료를 수업료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직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030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