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인 이사회 구성 등 환골탈태 의지 보여야…

○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의 미달 사태는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의 악순환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명진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예고 의견수렴, 부서별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이에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개방이사제 활용 등 학교법인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광주교사노조도 임원 승인 취소 등 학교법인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 그런데 정작 도연학원에서는 그간의 파행적 운영을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의지를 찾기가 힘들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 교사를 위해 별다른 회복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사노조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마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된 것마냥 보도자료를 냈는데, 화재 위험은 그대로 두고 화재 경보기만 고치는 행태여서 앞으로 명진고의 존립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광주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도연학원이 사학의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행정예고 관련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전제로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와 별도로 재학생들에게 진로·진학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7월 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 요인 반영 등 학원연합회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고,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막상 공청회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저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또한,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교습비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

- 특히 의학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 교습비 조정 시기,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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