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에 휩싸였다. 강제 지급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는 설문조사 실시 등 조건부로 해당 사업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설문 항목과 조사 결과는 충분한 쟁점을 이루지 못했다.

- 특히 스마트기기의 강제 지급, 역기능 우려,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설문조사는 사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조사로 평가된다.

○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절반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는 스마트기기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학교업무 부담’과 ‘역기능으로 인한 생활지도 한계’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시행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정에 활용해야 할 교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스마트기기 활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과정에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 검토)

*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주체 의견 반영

2024.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종합청렴도 꼴찌, 청렴 체감도 최하위 등급

○ 오늘(12.19.)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는 상황이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산출된다.

- 작년 청렴 체감도에서 4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한 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청렴 노력도 역시 여전히 4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감사·수사기관에서 적발된 부패 행위는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부패사건들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 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타 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고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위자를 감싸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실망을 키웠다.

- 광주교육의 떨어진 청렴도와 위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패 근절과 청렴 행정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사립초교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광주삼육초등학교 4.1:1, 광주송원초등학교 5.7:1, 살레시오초등학교 6.3:1로 나타났다.

▲ 2021~2025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 신입생 입학 경쟁률

○ 이들 사립초교의 운영 예산은 상당 부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 해 등록금이 약 600만~700만 원에 달하고, 통학차량비, 체험학습비, 교재비, 캠프 참가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하면 연간 비용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 2024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 신입생 1인당 등록금 현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초교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영어몰입교육과 선행학습 등 대학입시 과열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는 점으로 지목된다.

- 특히, 2021학년도부터 상당수 사립초교의 신입생 추첨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점도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 이처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분리교육과 입시 과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교육당국은 사립초교가 학교운영기본경비(보통교부금)를 보조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선발, 등록금 수납 등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권에 가까운 운영 방식을 묵인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사립초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무상급식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특권 교육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 특히, 사립초교 신입생의 높은 경쟁률은 입시경쟁, 원거리 통학은 물론, 전형료 부담 등으로 이어져 학교 선택(신입생 원서 접수) 횟수 등 제제가 필요하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해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입생 전형 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구축한 바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