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및 배경

○ MB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층화,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네크워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교육운동으로 네트워크 운동의 필요성 및 실천과 함께 2010년이 한국 및 광주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목적 및 목표

○ MB 교육정책 및 광주 교육 현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는 자리.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을 함께 고민.

□ 세부 추진 계획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수) 18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대상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1부 : 강의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강연(한국해양대 김용일교수)

    2부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가단체연석회의(대표자회의)

 - 네트워크 준비상황 공유 및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6일 오후 5시 광주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12명의 해직교사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교육단체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제고사폐지, 해고자복직 전국대장정’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14명(서울 9명, 강원 4명, 울산 1명)이다.

이 날 해직교사 전국대장정 광주대회는 서열화를 조장하고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와 해직의 부당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촛점을 두었다.  

이날 대회에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일제고사를 학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서 “학교가 경제전쟁터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시위주 주입식교육과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반발했다.

송용윤 해직교사 대표(53세, 당시 서울 강동 선사초교)는 “작년 10월 시험선택권은 보장되었다”며 해임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내려고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일제고사의 필연적 결과가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이라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이어 “작년 10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고사 거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에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해임으로 판정이 나 다소 형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어차피 교단에 설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대장정 배경을 “만 1년 만에 돌아온 일제고사를 맞이해서 일제고사 및 해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직접행동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은 평등대학을 지향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한편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력만으로 대입 자격을 갖추어 똑같이 대접을 받는 대학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가장 잘못된 정책 가운데 일제고사가 대표적이다”며 “친구들을 경쟁대상자로 해석하고, 교사들도 경쟁에 앞세우니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다”며 일제고사가 친구와 교사를 경쟁대상자를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처음 해직됐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듯했다”고 하며 당시를 되새겼다. 그런 반면 “해야 할 일을 했고 후회도 없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징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출근투쟁, 청원,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며 그간의 투쟁을 회고했다.

해직교사들에게 복직을 위해 남은 방법은 행정소송 하나뿐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9월과 10월에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반드시 복직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들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이달 13~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들며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또 다시 교육당국의 '징계소동'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