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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3_0002212639&cID=10201&pID=10200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2_0002211689&cID=10201&pID=10200 

일시 : 2023년 3월29일 저녁6시30분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내용 : 활동(재정)보고, 현안 논의, 2023년 교육사업 논의,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 광주 관내 고교 2곳에서 입학식 등 행사를 할 때 학생들이 학교장 등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후 거수 경례를 하는 관습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가 군사문화와 결합한 행태이며, 군대에서 ‘돌격’ 등 전투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하듯, 이들 학교도 거수 경례를 할 때, ‘이기자’, ‘학교 이름’ 등을 구호로 제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학생에게 거수경례를 시키는 일은 학교에서 교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던 시대에나 있었던 일로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에게 이런 관습을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다.

- 특히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교가, 교표, 교목 등에서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일제의 잔재가 확인되면 교육 당국은 이를 청산하라고 지도해 왔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수경례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혹자는 일 년에 몇 번 있는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와 구호를 외치는 일에 유난을 떤다고 여기거나 거수경례 또한 학교의 전통일 수 있다고 게 여길 수 있지만, 이는 체벌 못지않게 반교육적 행태임이 명백하다.

- 하나의 구호나 상징 아래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훈련은 군대에서 강조되는 명령 규범에 어울리며, 다양성, 상호성에 기초하여 존중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할 교육의 생태와 맞지 않다. 또한, 그 자체로 획일성과 전체주의를 일상적으로 상기시켜 자유롭고 비판적인 시민정신을 억누르기 쉬운 행동 양태이다.

○ 어른에 대한 존경은 복종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교사, 선배 등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과 존경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관습을 중단하고, 학생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권고하고, 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 없는 사회 회원님들께

13차 정기 총회 직후 회원님들께 인사하는 글을 전하고자 했는데, 봄비가 내리는 날이 되어 서야 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사안이 단체의 재정 문제였던 터라 그 문제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우리 단체가 문제 제기했던 교육, 차별, 기본권 관련 사안이 약 150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약 1,500건에 이릅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교육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단체는 정관상 어떤 정부나 기업의 지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회비에 기대게 되는데, 해마다 활동할 돈은 늘고, 회원이 느는 정도는 그에 못 미쳐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적립, 사무실 운영비 등이 연체되었다는 문자가 쌓이고 있으며, 다른 돈을 임시로 빼내어 활동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결국 활동가의 몸으로 하는데 활동가가 생활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없는 단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했듯,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단체가 분주하게 몸을 가누는 모습이 짠하고, 안타까워서 우리 단체 회원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처음 회원이 되셨던 마음으로 현재 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돌봐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일. 우리 단체의 소중한 활동을 알리고, 회원 되는 보람을 권해 주세요.

제이. 회비 이체가 중단되었다면 살펴보시고 납부를 재개해 주세요.

제삼. 오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대는 돈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큰 힘을 내는 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회원 모두가 나누어지려는 마음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 되길 빕니다.

2023년 3월 2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일동.

★ 회비납부 재개하기

-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선발업무 매뉴얼 개정하라.

□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시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해당 매뉴얼의 작성 주체인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 중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3차 공고 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 이처럼 스포츠강사의 학력을 차등 대우하는 이유가 인정되려면, 학력에 따라 강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리 없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은 명백하다.

□ 참고로 초등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부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어 시·도별로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학교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령에서 정한 위 자격증 소지자 뿐 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5년 이상 지도경력자), 학교운영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등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임용하고 있다.

□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물론 양질의 교육을 위해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학력 등 자격요건만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강사를 모집하기 힘들어 이미 교육과정운영 자체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포츠강사 선발 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졸자 등을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바이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해소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그런데, 교원 4대 비위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까지 부적격 판단이 확정된 자이거나, 사상 초유의 성적 관련 비위자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교장 승인이 거부되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타락해 버린 것이다.

특히, K고등학교는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심화반 내 시험문제 유출)로 광주시교육청이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교감 중징계, 교직원 48명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으나, K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왔고, 결국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K학원은 징계 대상이었던 A씨(감사 당시 K고교 부장 교사)의 승진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등 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교감·교장 자격 승인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K학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교감·교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하여 이미 K고교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교원양성위원회는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K학원의 요청대로 A씨의 교장 자격을 전격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몰상식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들을 교육청의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광주시 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이란 형식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이미 비위 교원과 한 몸이어서 징계를 거부해 온 사학법인과 이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를 해산(재구성)하라!

_ 사립교장 인사 파행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 사과하라!

_ 각 사학법인은 4대 비위 교원의 교장 임용을 즉각 취소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사학 투명성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20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