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from 주요사업/보도자료 2023. 11. 6. 08:30

○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곳(동부5, 서부10)의 특정감사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5명, 경고 5명, 불문 처분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5,136,240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3건, 공사계약·집행 부적정 3건,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2건,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건, 기타 3건이었다.

○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5곳 중 9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4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꽃마리유치원은 동 주소지에 있는 교습소·학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현 유치원 이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총3,499,220원을 부당 납부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해당 금액 추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또한, 모모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 개인이 징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858,700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여, 4대 보험료 공제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동심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더하바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월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교무학사 포함)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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