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학벌, 경쟁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게시물을 올린 이승희 수학학원, 수완종로엠스쿨, 민족영재보습학원, 청담아카데미, 이스턴영어학원에 대한 건은 잘 해결되었으며, 처리결과 내용과 사진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답변서>
- 귀하께서 제기한 민족영재보습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2차 방문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직접 확인(철거 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0월 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로 55, 4층에 위치한 수완종로지엠비어학원에 10월 8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ㅅ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배치를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상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을 통해 시정요구하였는데요.

민원을 배정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2014년 10월 초, 해당 교사와 학교로부터 답변서 및 학교에서의 조치 내용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담임교사가 성적향상자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하였고, 개인의 성적을 잘라 당사자에게 제공한 협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관련 공문을 광주 관내 학교에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답변서 내용>
1. 성적 순 자리배치
- 광주ㅅ중학교 3-0반 이00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성적 향상자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2014학년도에 2회에 걸쳐 자리 재배치를 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 그렇지만 성적 우수자만을 앞자리에 배치하거나 성적순에 따라 일괄적인 자리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이때도 친분관계, 수업분위기 조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일부 성적 향상자들을 앞자리에 앉도록 배치하는 것 역시 성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 아울러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성적 향상자들에게 앞자리에 앉도록 한 자리배치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요구해, 이미 2014.09.30.에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제비뽑기로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교 자체적으로 전체 교사들에게 자리배치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전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 성적 공개
- 상습적인 성적 공개와 관련해 해당 교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의 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의 성적 부분만을 잘라 개인적으로 제공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인적인 성적 확인 및 제공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종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유출과 공개의 가능성이 있어 학교 측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나이스에 접속해 열람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3. 성적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2014.10.06. 전체 학교에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게시 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생인권 민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성적순 자리배치나 성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에 의한 자리배치 등에 대한 우리시교육청의 입장 안내 시행문.hwp

오늘도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제보가 와서 해당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곧 대학입학 수시결과가 나오는데요. 더 많은 학벌차별, 입시경쟁 현수막 제보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덜덜...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백청일 논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동네 학원 앞을 지나다 보니 큼직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서울대 ××대. 김○○ 연세대 ××과”로 시작하는 이름과 학교들. 그 뒤에는 깨알같이 “(본교)” 또는 “(서울캠퍼스)”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입시학원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고, 가끔은 중고등학교에도 비슷한 것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다고 몇 년째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풍경이다.

입시철, 수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각종 전형들이 치러지고 있다. 나는 이맘때면 우리 교육 속에서 학생의 위치는 바로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고3 때 입시용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도 헷갈리던 시절, 교사는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광고”라고 말하곤 했다. 그건 결국 내가 상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학교나 학원도 이를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생 이름과 합격한 대학을 전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선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학생의 입시·취업 결과 또는 삶 자체가 학교나 학원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취급을 받는 것이다.

교육이 경쟁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줄 세우는 과정이 되었기에, 학생들은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받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평등이 보장돼야 다양성도 있기에, 차별과 서열화의 교육은 곧 획일화의 교육과도 동의어다. 교육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까워 보인다.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대학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늘리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대학들도 그리 다를 게 없다.

3년 전, 청소년들에게 ‘선동당해서’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외치는 ‘대학 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나의 학력은 현재 고졸이다. 아직 명칭도 낯설긴 하지만 ‘대학 거부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부 선언을 하며 이름 붙인 ‘투명가방끈’은 가방끈을 따지는 사회를 반대하는 단체의 이름인 동시에 우리의 ‘학력’이고 정체성이기도 하다.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차별을 경험하고, 거부도 학벌·학력순으로 대해주는 세간의 반응에도 마주한다. 그럼에도 계속 ‘거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변화를 위한 요구이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불복종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대학 거부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변 모든 것들이 대학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다른 길도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거라도 알았더라면 좀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올해도 대학 거부를 선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같은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동료로서 그들 모두에게 동병상련의 인사말을 전하며, 같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변화를 꿈꿔보자는 제안을 감히 던져본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한겨레2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9363.html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_ 2014년 9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달의 활동내용

최근 주요활동

제6차 살림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

◌ 이 달의 정보공개청구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공개현황

'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의 정보공개현황

◌ 이 달의 매체

'활동가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 학교현장은?

월례강연회 영상_ 배경내 저자 강연회 (주제_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언론에 나온 단체 활동

광주 ㅅ중 학생 성적순 자리배치 “차별행위” (광주드림)

광주교육청 ‘학생 중앙계단 금지’ 실태파악 나서 (광주드림)

광주 전문대학원 48%, 수도권 대학 출신 (광주KBS)

광주시민모임 "광주교육청 9시 등교정책 환영·지지" (뉴스1)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관한 인터뷰 (광주CBS 라디오)

◌ 우리의 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지지한다.

◌ 살림살이_ 9월 회계내역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여섯번째 이야기

○ 주제_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일시_ 2014.10.31(금) 저녁7시,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 강사_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공동저자

○ 강연 의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

○ 미리 보기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문흥18, 송정29, 상무62, 마을버스720

주소_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7단지 앞)

○ 다음 강연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민단체 “학생 자유-평등권 막아” 

광주교육청 “통제 안하게 학교 통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내 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학생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고는 학생의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등학교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현관이나 계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 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광주 전체 학교에 특정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1009/67059252/1

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광주 일부, 학생지도 등 이유로 금지 / 시민단체 “학생 자유권·평등권 위배” / 인권위에 진정…교육청, 시정 권고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물 출입과 이동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 통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선도부를 배치하거나 벌점까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교직원과 외부인은 이용하는 중앙 통로를 학생들만 못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통행 제한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한 사유는 다양했다. ㄱ고는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ㄴ고는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막았다. ㄷ고는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돼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 ㄹ고는 남녀 공학이어서 성별에 따라 통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전체 학교 317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통행 제한을 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126.html

광주 8개 학교,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중앙현관 출입금지'

그곳은 선생님만 들락날락 하는 곳.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학내 왁자지껄한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에선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형형색색 화분에 궁서체로 적힌 '훌륭한 동문'의 이름, 곳곳에서 받은 으리으리한 상패는 지나가는 이를 압도했다. 그곳을 지나간 학생은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어쩌다 선생님과 함께 '합법적으로' 그곳을 지나면 '아이고, 의미 없는' 당당함에 어깨에 힘이 스몄다.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학교 중앙현관(계단) 출입통제' 문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제보로 최근 광주에서 불거졌다. 제보자들은 "학교가 중앙현관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에 알렸고, 학벌없는사회는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광주의 전체 학교 317곳를 조사한 결과,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이다.

# 생활지도·환경미화 등 이유... 성별로 출입문 통제하기도

8곳의 학교는 대개 생활지도나 환경미화를 이유로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8곳의 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금지 사유 중 일부다.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A 고등학교)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B 고등학교)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C 고등학교)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D 초등학교)

이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침 등교시간에만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제한한다"는 남녀공학 E 고등학교는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서 출입구 이용을 권장한다"며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현관 출입 제한은 물론, 성별에 따른 출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통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F 중학교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중앙현관 출입제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 "학생의 자유권·평등권 침해, 교육청·인권위 감독 철저히 해야"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고, 중앙현관이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돼선 안 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8개 학교는 즉각 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추후 현장 확인 및 지도, 시정 내용 확인 등 학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출입 제한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른 학습권 침해 예방, 남녀공학 학교의 성별 구분 지도의 필요성, 외부인 통행 제한, 생활교육 차원의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8곳의 학교 모두의 사례가) 권위주의 문화의 잔존이라거나 교사, 학교관리자, 외부인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통제했던 A 고등학교는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밖의 다른 학교의 경우 "상황에 맞게 혀용할 계획",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하지 않을 것", "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벌점 부여 내용 삭제"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대로 일부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다"며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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