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직강사로서 강사문제에 대해 꾸준히 활동해오신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 채효정 선생님을 연사로 모시고 강사법과 함께 대학의 노동과 정치, 대학개혁의 방향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연이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인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사능 재난대비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의 경우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618개)는 학교 당 평균 9.38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17회 실시하였고, 전남도 관내 초·중·고교(1,388개)는 학교 당 평균 6.07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06회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의 전국 평균(7.69회)보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지만,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0.17회)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미진한 게 사실이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의 경우는 심각한데,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없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이다.
최근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 한빛원전의 여러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학생 뿐 만 아니라 광주시·전남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2019년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교육안전시행계획이 있지만 그저 텍스트에 불과하며, 어쩌다 학교에서 방사능 재난안전교육을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하듯 대피하여, 학생들이 훈련의 의도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선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가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수십만 학생·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고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위와 같은 고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이하, 해당사업)」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 4억원, 2019년 3개교 6억원(선정대상 : 공립1개교, 사립2개교)을 추진하고,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9년 해당사업에는 기숙사를 둔 사립고교의 신청은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립고교 1개교만 신청하였다. 다수 사립고교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립고교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고교는 기숙사 폐지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해당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립 1개, 공립 5개, 사립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고교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현재처럼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고교를 우선지정 후 기숙사 폐지 및 해당사업을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 불용을 막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교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의 인식을 개선하여,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2018년 11월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교육 질 하락 흐름을 막고 교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규정하여 바람직한 대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강사 규모 축소, 대형강의 증가 등의 꼼수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소재 대학교들의 시간강사 고용규모 및 강의료 기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2018년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155명의 강사를 고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1학기에는 58명의 시간강사만을 고용하고 있다. 약 1/3 가량으로 강사 고용이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축소된 강사고용 숫자에 비해 재학생 숫자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 공시와 정보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7,277명, 2019년 1학기 6,869명으로 약 5.6% 정도 감소했다.
<재학생 숫자 현황>
대학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동일학기 증감률
광주대
7,277명
6,419명
6,869명
5.6%
조선대
19,240명
20,881명
21,977명
+14.22%
<시간강사 고용 현황>
대학
2018년(1학기,2학기)
2019년 1학기
광주대
155명(1,2학기)
58명
조선대
475명(1학기), 398명(2학기)
357명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시간강사 고용인원 차이에 대해 광주대 담당자는 학벌없는사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규전임 교원 추가 채용과 교과과정 축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학기 시간강사 고용의 경우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고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전임교원 추가 고용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용인원이 축소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주대학교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949,168,750원(약 9억 4천만원)으로 대학정보 공시에 기재된 2018년 광주대학교의 총교육비 81,424,457,000원(약 814억원)에서 약 1.16% 규모이다. 1%대 규모의 재정을 축소하고자 교육의 질을 너무 손쉽게 깎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학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지급액
2018년 총교육비
비율
광주대
949,168,750
81,424,457,000
약 1.16%
조선대
1,012,037,510
278,425,468,000
약 0.36%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광주대학교는 비전공자에게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스포츠마케팅 강의를 스포츠관련 전공자도 아니며, 연관분야의 연구실적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맡겼다. 교양강의가 아닌 전공강의를 비전공자에게 맡기는 것은 수업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는 1건이나 광주대가 시간강사 고용을 축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선대 또한 시간강사 고용이 2018년 1학기 475명에서 2019년 1학기 357명으로 118명의 고용이 축소되었으나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19,240명에서 2019년 1학기 21,977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시간강사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재학생 규모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이다. 조선대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약 10억원으로 2018년 총교육비 약2784억원에 대비하여 약 0.36% 규모이다.
◯ 교원의 숫자는 대학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수업방식인 “조별과제”는 대형강의가 늘어난 현실에서 교원이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대학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대학의 경우 강의와 연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꾸준히 강사 규모를 축소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해왔다.
◯ 대학들은 더 이상 강사법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다.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학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했을 때 비로소 대학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운영 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문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선출직 위원의 무투표 당선 ▴지역위원의 선출자 내정 ▴교원위원·지역위원의 특정인사 독식 ▴법령 위반(3회 이상 위원직 연임 금지 및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 자격상실)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위원직 배제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즉시 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감사 착안 사항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학부모회 운영 문제는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진행 ▴교육과정설명회 시 학부모회 총회 끼워 넣기 ▴임원 선출자 내정 및 무투표 당선 ▴병설유치원의 학부모회 참여 배제 등이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문제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기준(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미달 ▴묻지마 식 학생자치회 예산 삭감 ▴캠프, 축제 등 일회성 동원행사 예산 사용 ▴담당교사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생자치회 의무편성과 더불어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단계적으로 학생자치회에 부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2019년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에 대한 점검계획은 2020년 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하였다.
◯ 본 단체들은 위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분석, 더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치조직 전수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 318개교 중 17개교(학부모위원), 24개교(교원위원), 17개교(지역위원)가 현장투표를 하였으며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무투표 당선 방식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일부 학교(2개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동법 시행령의 권고사항인 예·결산소위원회는 254개교가 구성하지 않았으며, 3회 이상 위원직을 연임한 일부 학교(2개교)는 최근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재선출하는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발생하였다.
- 학부모회의 경우, 전체 317개교 중 학부모회장 명의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은 곳은 무려 221개교였고, 학부모총회 공지시기(7일 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20개교였으며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 곳은 229개교로, 학부모총회가 학교 주도 하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318개교 중 251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67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미만으로 편성하여 학생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자치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학교운영과 관련된 조례(광주 학생인권 증진 조례, 광주 학부모회 운영 조례,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던 광주시교육청의 초심과도 멀어지는 일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은 각 교육 주체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라는 권력이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법령, 조례 등 학교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잘 활용하거나 정비하여 실제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