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총학 교비 지원금으로 매년 해외여행

천정인 기자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특정업체에게 부적절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A 업체와 9건의 위탁 계약을 맺고 교비로 지원받은 지원금 8천1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학생회는 이 업체에 축제 기념물품 제작이나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역사기행 등을 맡겼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 측은 "전문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며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모임 측은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B씨가 현재 이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이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모임에서도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측은 "그동안 축제·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총학생회와 A 업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거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교비 지원금 내역만 확인한 것"이라며 "학생회비로도 이 업체와 다른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로 제출한 결산 목록에서 계약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대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해외 장학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정보공개에서 드러났다. 일본과 태국, 대만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회 간부들은 1인당 25~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학교 측 지원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기에 들어간 학교 지원금은 9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이 단합 목적으로 해외 장학연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급으로 봉사하는 현 학생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공개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와 워크숍 등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107600054?section=society/education

<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내역>

광주지역 일부 4년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학생 등록금이나 국고지원금으로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광주지역 일부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의 부적절한 지출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A대학 총학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 업체와 9건에 걸쳐 81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모두 학생회 지원금으로 지출됐다.

해당 업체는 10년 전 총학에서 활동한 한 간부가 사내이사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자료집 제작 등으로, 학벌없는 사회 측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B대학 총학은 2014∼2018년 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학 간부진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와 교토, 유후인, 태국 방콕과 타파야, 대만 타이페이와 화련 등 유명 관광지들이다.

전체 경비의 20∼25%만, 1인당 25만∼30만원만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등록금이나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충당됐다.

앞서 2016년 광주의 사립대에서는 총학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재학생들의 반발로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총학이 SNS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제도를 견학하거나 학생자치, 학생운동 교류 차원의 국외 연수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학생사회와의 합의나 철저한 연수계획 보고가 선행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여행 위주)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무급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들을 위해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7_0000881445&cid=10205

[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전남대 총학생회,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

호남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지원금으로 ‘해외장학연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각 대학 비리의혹과 계약업체 감시 확대할 예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결산목록 자료를 확인했다. 이 중 2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대 총학생회 – A업체와의 유착관계>

○ 2016년 11월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에 공탁금으로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과하다며 항의했는데, 총학 선관위는 이것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자격박탈 징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주도한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캠페인이 이어졌고 그 해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 당시 총학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 후보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를 운영해왔던 인맥과는 다른 후보인 까닭에 견제를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과한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 공탁금이 대부분 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데, 인쇄를 맡은 업체가 2009년 총학생회 간부 ㄱ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며(A 업체) 이 회사와 전남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실제로 A 업체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ㄱ씨가 2017년 7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1월 29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ㄱ씨가 역대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와의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는 2014~2018년 사이에 총 9건 (총액 : 81,562,340원)의 계약을 학생회 지원금으로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등이었다. 전문 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혹은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이지만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정황이다.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A업체 거래내역>

○ 그동안 대학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 임원들과 축제, 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번 전남대 사례는 ㄱ씨가 2009년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이며 ㅎ단체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것을 연결고리로 부적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4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결산목록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업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례 2003두8302)

<호남대 총학생회의 ‘해외장학연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2014년 ~ 2018년 동안 매년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호남대 총학생회는 매년 연말 혹은 연시에 임기를 곧 시작하거나 막 시작한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인당 25만원~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교비회계에서 편성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등이었다.

<호남대 총학생회 해외장학연수>

○ 2016년 1월, 조선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학생들의 반발에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1월 15일 조선대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2016학년도 총학생회 해외문화탐방 위탁 용역’이 게시되어 관련 계획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사과하고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해외탐방을 취소했음을 공지했다.

○ 호남대 총학생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장학연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지금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개적인 보상체계를 학생사회가 합의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연수가 반드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학생자치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학벌주의에 사로잡힌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를 방문해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학생자치·학생운동과 교류하는 해외연수는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해외연수일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비슷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학금은 소득이 없거나 보유한 자산이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복지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한다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4개 대학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 학생자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연수를 비롯한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 워크숍 등의 재정과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사회에는 학생자치 개혁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감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일시 : 2020. 1. 13. 19:00 사무실

안건 : 사업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서 보고, 정기총회 준비 관련 논의, 굿즈 등 재정사업 관련 논의 등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회의자료만 탑재합니다.

○ 최근 전남에 소재한 순천 H고교(이하, H고교)는 시험 힌트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연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핑계로 조사 대상학교가 스스로를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H고교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교가 무시한 탓에 시민단체 제보 · 교육청 민원이 된 사건인데, 이런 정황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그런데, 놀랍게도 H고는 이러한 제보와 민원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전남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학교에 귀띔하니까 학교가 신고자를 잡고 있는 격이다.

○ H고교가 2019년 12월 말 경 실시한 해당 설문 조사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있다.

- (제보 경위를 캐는 내용)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에서 사전에 6~10반 학급에게만 힌트를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6~10반 학생들에게만 힌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 들었습니까?”

- (제보자의 신원을 캐는 내용) “(알려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 (문제 제기 진정성을 의심하고, 제보자 색출을 압박하는 내용)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혹은 설문에 응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문제제기의 진실성에 의심받게 됩니다.”

- 특히 충격적인 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전남교육청이 2차 설문조사를 지시했다고 H고 측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민단체에 제보하였는데, 오히려 학교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신고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신고자에겐 용기를 내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생기지 않고, 부조리를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계심만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얼마나 정의에 관심이 없는지, 신고자의 고통에 무감각한지 학습하게 될 것이다.

- 불공정한 시험 등 의혹로 이미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겪도록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전남교육청은 H고 측의 몰상식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H고는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의견 및 민원 내용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학생회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인용결정

-학생회 재정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

-학생회 지원금의 대부분 대학운영, 교육권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추가 보도자료 통해 문제점 분석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년 2월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개 대학의 5년간 총학생회 결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는 부존재, 일부 공개 처분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 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각 8월 1일(광주대), 9월 5일(호남대), 10월 10일(조선대)에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 광주대 측에서는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실무상의 실수가 있었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대와 호남대에서는 결산자료에 명시된 업체명과 가격 등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정보공개가 학생자치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 기각을 주장했다. 특히 호남대는 ‘정보공개는 학생자치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다.’는 취지의 총학생회 입장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까지 했다.

○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려 한 사립대학 당국과 총학생회 관계자들의 태도는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입장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회가 집행한 모든 재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학생회 스스로가 정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번 행정심판 인용 결정들은 사립대학과 총학생회 임원들의 비공개 행태에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이다.

○ 대학의 학생회 재정은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나누어져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낸 것은 지원금일 뿐이며 학생회비 부분은 앞으로 대학구성원들의 투쟁을 통해 제도적인 개혁을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시기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 보통이다. 대학본부에서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학생회에서 지출요청을 할 때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회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학생회의 선의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거나 영수증 내역은 비공개하는 등으로 자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다.

<지원금>

대학이 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한 대학회계(국립대), 교비회계(사립대) 중 일부를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이다. 1~2월 중 대학 예산 수립 시 새롭게 당선된 당해년도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되는 것이 관행이다. 학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까닭에 내용적으로는 학생회에서 계약업체나 사업내용을 수립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학본부에서 집행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예산,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행정심판 청구 당시의 자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토대로 2~3회의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자치와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4개 대학의 총학생회 지원금의 규모와 주요지출 항목을 살펴본다.

<광주소재 4대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

※ 참고 : 대학재정은 1월이 아닌 3월에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 모든 대학의 자료가 확보된 2014~2018 5개년 동안 지원금 총액 1위는 단연 조선대였다. 모든 회계연도에서 조선대 총학생회의 지원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 2017년 조선대학교에서는 2016년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탐방, 장학금 횡령 등 논란의 여파로 기존 인맥과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상대선본의 불복소송을 이유로 취업학생처가 학생회의 직무를 정지하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자치 탄압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2017년 조선대 총학생회의 지원금 총액(약 2억 9천만원)은 전년도(약 3억 4천만원)와 후년도(약 4억원)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전례 없는 단과대학 사업 지원금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급 학생회 단위가 급속하게 붕괴하며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년 11월 실시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학생회 인맥이 아닌 후보자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내려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사건의 여파로 2017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학생자치 역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남대는 학생회를 거치지 않고 학생과가 별도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행사가 많아져 학생활동 관련 재정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의 주요 지출내용 (2014~2018)>

※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금 총액 중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 2014년~2018년 4개 대학 학생회 지원금의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축제에 가장 많은 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규모의 돈을 지출한 대학은 조선대로 5개년 동안 약 9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 다만 전체 학생회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비율에서는 호남대가 약 59.5%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학생회에서 축제에 50%가 넘는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한데 반해 전남대는 2억 4천만 원, 약 31.6%를 사용해 액수, 비율에서 모두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전남대가 캠프·기행 사업에 4개 대학 중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으며 5.18 기념사업이 주요한 행사로 집행된 사항이 있었다. 호남대에서는 거의 매년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사가 집행되었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은 다음번 보도자료에서 다룰 예정이다.

○ 4개 대학 학생회 지원금의 공통적인 지출내용들은 축제, 출범식, 체육행사, 캠프·기행사업으로 학생의 교육권이나 대학운영 참여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들로 확인되었다. 간부수련회 또한 대학운영, 교육정책, 인권 및 윤리, 공동체 운영 등과 관계없는 친목단합대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과연 학생자치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현실적으로 학생회 임원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안정적인 학생회 운영을 하려면 축제나 복지 사업 위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이 대학운영에서 배제되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총학생회 체제의 학생자치구조가 부수적인 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학생자치 질서에 대해 학생사회가 혁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재정 감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학생회 결산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사회의 공론화를 제안해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첨부자료

각 대학별 총학생회 관련 결산목록 자료

각 대학별 총학생회 지원금 주요 지출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