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42937292330509005&fbclid=IwAR2kpPXXaqAMSD-pZW8ezvgJ7Zzum77sXXV6qcMf5bmYBX9hSiAb2E_Jkaw 

전주KBS https://www.youtube.com/watch?v=5PLWJa4o6Mw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084500054?input=fb&fbclid=IwAR08ORUqZkbuTFPwpPctDxNNtF0YPyrMAWfFKfKgbdLbJD9O_bPeuboVPf8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323_0001803729&fbclid=IwAR1ek9gQWYcwrgOPt28pnPRUcbqu5782izm6Nq8QGdD72oYt8ZMQWs7fRMk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1367&fbclid=IwAR0G99FVMD8FAORefKmxPID2cf4f7XL-IsHbhf_HQuQxhNUj9vA86oWQv94 

○ 우리단체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정보를 수집하고 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 그동안 교육부는 “병역관계, 학력관계,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동 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미수집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 세부적인 개인정보들을 살펴보면,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임무부여 등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가족관계 정보는 가족수당, 자녀 교육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가족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불필요한 정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 전공, 학위 등 학력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교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 마지막으로 군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 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상 처리의 필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역 이행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이고, 병역 기간을 제외한 병역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 참고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서식에서는 학력 정보 중 ‘학교명’, 가족정보 중 ‘직장명’, 그리고 개인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e-사람(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에 표기되는 인사요약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역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교원인사기록카드의 신체, 가족, 학력, 병역 항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 향후 교원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며,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단체는 학력, 출신학교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2.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관사 물품 구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적으로 지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용도에도 공금이 지출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품목을 해마다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운영실태가 발견되었다.

_ 2020년 130여 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하계용·동계용 이불 등 침구용품 구입.

_ 2021년 200여 만 원 상당의 동일 물품을 구입

_ 2020년 90여만 원, 2021년 70여만 원 등 주방용품도 1년 주기로 교체.

▲ 2020,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관사 동일 물품 구입내역

이와 같은 관사 운영비 지출 실태는 타 기관에 비추어 볼 때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교육감 부임 등을 근거로 고가 물품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자, 세금 낭비로 판단된다.

참고로 2022년이 되어서야 부교육감 관사의 수도·가스요금, 관리비조차 공금 집행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다가 코로나 상황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부 고위 관료를 위한 이 같은 지출행태는 교육행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사 용품 지원 품목과 규모의 합리적 범위를 비교 검토한 후, 사적 용품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장애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 탓이다. 치료를 위해서 취학을 미루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둘째,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비장애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보호자들이 학교 돌봄을 신뢰하기 힘들다.

- 이처럼 장애아동에게는 입학의 걸림돌이 많은데, 그 부담은 모두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 결국 상당수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다.

○ 광주지역 장애아동의 취학유예는 2020학년도 26건, ’21학년도 41건, ’22년학년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결정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은 늘 관심 밖이다.

- 이러다 보니, 취학유예 장애아동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지만, 교육 당국이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지자체 간 장애아동 학습권 협조체계 구축

▶ 취학 지원을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 유예 원인 파악,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장애아동이 부담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22. 3.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2022.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온라인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17회를 맞이했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책을 읽은 쪽수를 1쪽당 2m로 계산하여 달린 거리(읽은 쪽수)에 따라 완주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수여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다.

책 읽는 문화를 북돋우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 대회가 17년간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독서(교육)의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는 모순.

- 장기적으로 독서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을 훼손할 가능성.

-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참여자의 본인 여부 확인 힘듦.

전문 서적, 간행물 등을 인정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줌.

이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대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탓에 독서를 장려하는 모습을 수치로 보는 달콤함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이 있지만, 이 대회를 유관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시도마저 찾기 힘들었다.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이다. 보이지 않는 독서의 성과를 쪽수로 증명하는 방식은 독서행정일 뿐, 독서교육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과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독서를 사랑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한 최선책은 독서의 양을 계량화하고 인증하는 데 있지 않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개척하는 데 있음’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22.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