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의 날 안내>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중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 광주교대부설초교는 학생 78 명 , 교직원 20 명 등 98 명을 대상으로 8 월 1 ~ 19 일 ( 급식일수 14 일 ) 간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추진했다 .
이후 해당 학교는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9 월 5 일 실시하였는데 , 그 결과 학생 100%, 학부모 98.7% 가 이번 여름방학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방식도 직영급식 ( 학생 98.7%, 학부모 98.7%) 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또한 , 학기보다 방학 중 급식이 ‘ 더 좋았다 .( 학생 94.8%, 학부모 98.7%)’ 고 평가됐으며 , 오는 겨울방학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할 의향 ( 학생 100%, 학부모 98.7%) 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대표공약으로 ,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
금년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1 곳 , 공립유치원 10 곳이 직영중심 시범학교로 학교급식을 운영하였는데 , 광주교대부설초교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광주지역 상당수 학생 ,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의회 , 직능단체 , 노동조합 , 학부모 , 학생 등과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하고 , 안전사고 예방 , 급식 인력 및 생활지도 방안 마련 , 예산 확보 등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22. 1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공개된 `윤석열차’ 제목의 풍자 만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남의 한 학생이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고,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을 조사, 더 나아가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했다. 이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제19조),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정치 활동 등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관련해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맞아 “학생의 창작 의도가 꺾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첫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학생 인권 보장, 교육감 시혜여선 안돼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교육감 판단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어 단순 민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김대중 교육감 조례 제정 의지 있나?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TF팀 추진 정보도 공개를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교육감은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배치하는 선행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남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등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안착될 수 있고, 창작과 예술에 재갈을 물리며 탄압하는 윤석열차의 폭주도 멈춰 세울 수 있다. 박고형준 활동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 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 2019 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 여 학급을 늘려왔고 , 초등 입학과의 연계 ( 생활적응 ), 무상교육 ,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
○ 그런데 돌연 2021 년 광주시교육청은 12 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 유아 수면 부족 ,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 그 이후 시의회 , 시민사회 등 각계 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 년 유예했으나 ,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23 학년도 통폐합이 확정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
○ 이처럼 전임 교육감 ( 장휘국 ) 이 추진해 온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지역사회와의 공감 , 교육 주체의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 유아 ,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 수요자 맞춤형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 공립유치원 운영내실화를 위해 공청회 (10 월 21 일 ) 를 개최하는 등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
○ 그 결과 , 광주시교육청은 거점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의 재구조화를 중지하고 , 기존 휴원 제도 (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 수 ‘5 명 ’ 미만 시 ) 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 기존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 이는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로 우리단체는 환영을 밝히는 바이며 ,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
○ 더불어 ,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 통폐합 대상 유치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지원 ( 여론조성 , 예산 등 ) 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22. 1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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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일 제안 및 논의한 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 산하기관 ,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 · 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 2010 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 · 관행 · 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 부조리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 4 기부터 ‘ 기존 7 명에서 20 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에 따르면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 년 총 6 명 (1 개 기관 및 5 개교 ), 2022 년 2 명 (1 개 기관 , 5 개교 및 6 개 유치원 ) 으로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 ( 제도개선 1 건 , 권고 1 건 ) 도 미비한 건 마찬가지였다 .
이처럼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및 보고 · 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보니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내실적인 감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공무원 신분 ( 상근직 ) 으로 시민감사관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 부산 · 대전 · 전북의 경우 연수 · 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 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 기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 ·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22.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