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월14일 오후3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공지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차 회의자료.hwp

방학기간동안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계속 학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요. 개학하면 아무렇지도 않듯이, 다시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겠죠. 보다 더 효과적이고 괜찮은 설득내용을 가지고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봐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00대 합격' 이제 그만”

1. 기획의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결국 2012년11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목고, 국제중과 같은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를 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진정단체에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학교 수만 400여 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 영리업태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법․조례가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공지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교육청과 인권위에 민원·진정활동을 전개하며 개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학원운영조례에 특정학교 게시물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문제점

1)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3. 세부내용

1) 현장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월 / 광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4월 /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게시한 곳은 관할 시도교육청 및 인권위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 일시 : 4월

· 내용 : 현장 및 인터넷 조사에서 수합한 근거를 정리해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4) 시민캠페인

· 일시 : 상시적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학교나 사설학원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 활동을 하고,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5) 학원운영조례 개정

6) 활동자금을 위한 모금활동 : http://www.socialfunch.org/noplacard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위한 일인시위!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인시위 끝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시게요! 함께 해주세요.ㅋ

용봉 사람책 강연회 참가안내_ 학교 밖 청소년 박홍준의 이야기

○ 일시_ 2014년 2월19일(수) 저녁7시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박홍준 그는 누구?

학교라는 틀 안에 갇힌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봅니다. 그 틀에 박혀있던 박홍준 님은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대안학교인 래미학교를 찾았습니다.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외적인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처음으로 경험한 활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인연으로 무안에 가서 농사도 짓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으로 참여해 일을 도우며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다는 박홍준 님. 그의 짧지만 유쾌한 삶을 듣기 위해 2014년도 첫 사람책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대화 나누시게요.

○ 참가신청

․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oY7h5V → 작성하기

․ 선착순_ 35명

현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헌책기증 환영

․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타운젠트2층

․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이번 설날을 맞이해 광주역, 유스퀘어 터미널, 송정리역에 이와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현수막 설치를 위해 임하성 회원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고생을 해줬습니다.^^

○ 현수막을 게시한 의도

요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엿들어보면, 명절 때 고향집을 방문하고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갈수록 꺼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3이 되면 그 기피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현상적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거부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연휴가 시험기간에 끼어있어서 핑계 삼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척집을 방문한 청소년도 내키지는 않으나 부모님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명절은 싫지만 친척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따라 나선다는 청소년도 있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명절 친척집 방문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을 보자마자 성적이야기를 꺼내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물론 가족, 친척끼리 궁금한 게 많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곤란해 할 질문은 굳이 묻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겠죠. 관심의 표현이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색함을 피하고자 난처한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건 참아줘야 합니다. 예컨대 ‘성적은 잘 나오지? 잘 할 수 있을 거야.’처럼 민감한 질문은 공개적인 자리 대신 따로 자리를 마련해 나누는 것이 좋겠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대학․입시․스펙 등 가족과 친척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하는 대화를 줄이고, 보다 편하고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매 명절마다 평등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곡식까지 풍요로우니 더없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이번 설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 : http://antihakbul.jinbo.net/285 이 사이트 접속하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비정기후원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행정심판청구 인용결정 이후, 드디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정보냐고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출장내역입니다! 참 많이도 다녀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해볼까요?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1.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2.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3.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4.egg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자제하겠다'는 협조를 하였고, 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학원 운영자들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자제해줄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또 다른 성과를 이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설치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인권침해 개선을 요청한 민원만 수십건입니다. 늦었지만, 시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학원연합회와 이야기를 잘 풀어나간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의 공공성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1월22일, 오늘도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마쳤습니다. 참. 오늘 저녁7시10분 KBC따따부따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문제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채널 많이 고정 해주세요.^^

서울대학교 합격자, 서울지역 및 특수목적고 매몰현상은 지역의 불평등과 특정계층만 특권을 누리는 현상을 야기 시킨다.

한국의 학벌 성지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대 합격자(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제외) 3284명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무려 1196명이 입학했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6%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합격자의 59%, 서울대 성골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합격자중 서울출신이 크게 두드러진 다는 것이다. 2013년도 입학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2333명, 국제고/외국어고 합격자는 412명, 과학고/영재고 합격자는 353명, 예술고/체육고 합격자는 179명, 전문계고 합격자는 6명이다. 이 중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국제고 등 특목고 합격자 중 서울 출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고 중 서울 출신 합격자가 30%고, 전문계고에서는 33%로 전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지역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목고 합격자들은 서울출신이 40% 이상이다. 외고는 48%, 과학고는 40%가 서울 지역 출신이며. 예고 출신은 무려 81%가 서울 지역이다.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역과 서울간의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비록 전문계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 전형이 존재하는데 전체 입학생의 0.2%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이며, 서울대의 전문계고 전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얘기일 수 있다.

결국,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 4명중 1명꼴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톡수목적고 진학자 절반이 강남3구와 교육특구 지역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부모들의 재산에 따라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영향이 크다.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 마저도 특목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목고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서울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지 않는 올바른 입시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대학서열화 및 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학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2013.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