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스물아홉번째 이야기

○ 주제_ 반전된 불온성의 한계

○ 일정_ 2014.3.18(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홍세화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전) 파리 택시기사, 한겨레 기획위원, 르몽드디플로마띠끄 한국판 편집인, 진보신당 대표

<말과 활> 발행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기른다, 생각의 좌표> 저자 

○ 강연 의도 

착한 사람이길 강요받는 시대에 ‘불온한’ 사람이길 꿈꾼다. 단지 학교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자리!

○ 미리 보기

홍세화 님은 주체를 형성하지 않는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선배를 잘못 만나 탄생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불온한 세력, 소위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스무 살 넘어 세계관이 반전되면서 형성한 ‘반전된 불온성’은 기존에 지배 세력에게 주입받은 의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얄팍한 의식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어 그는 우리의 ‘불온’에 대한 경험, 혹은 학습은 시작에 불과하며 더 정치하고 섬세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할 것을 주문하고, 소박한 몸 자리를 고집함으로써 불온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 50명.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4월18일_ 꼰대 탈출 프로젝트 (조영선, 전교조 본부 학생인권국장)

5월20일_ 무능해도 괜찮아 (이형빈,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최근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진정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진정에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나름 대학도서관의 폐쇠성, 자료독점 등 근거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대학도서관에 진입하지 못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어렵게 모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 판결에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각하판결을 냈습니다. 실망 그 자체입니다.

인권위의 기각(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은 대학의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외부이용자로 규정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없이 이런 식으로 대충 기각(각하)처리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학 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인권위. 누굴 위한 인권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사건결과통지서를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분노하신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이신 임대관 선생님이 직접 가져다준 한라봉, 라면, 맥주, 생김치!!! 바쁠 때 챙겨먹으라고 직접 보내준 것들입니다. 아잣! 오늘도 힘내서 일할께요. 감사합니다.

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학벌차별 사진을 발견-제보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금호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돌린 서신 일부입니다. 학벌지상주의의 결과를 졸업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서울대4명, 연세대7명, 고려대9명, 의치대10명, 성균관대4명, 한양대4명, 중앙대3명, 서울과기대4명을 비롯 기타 서울소재대학19명, 전남대58명, 조선대52명 등입니다."

사진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이 넘치는 진정한 학교문화 풍토 아닐까요?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란 단체의 장점은 한 번 물면 끝까지 포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끝까지 노력해 이뤄낼 것입니다.

2014.2.19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일인시위, 임하성 회원 참여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있는 학교문화 풍토 아닙니까?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