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4기부터 ‘기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년 총6명(1개 기관 및 5개교), 2022년 2명(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유치원)으로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제도개선 1건, 권고 1건)도 미비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및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내실적인 감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상근직)으로 시민감사관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임용권자인 광주시교육감은 위 법령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명(학교91명, 기관 33명)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45.1%나 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정원 충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6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합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총10회 안전점검에서 272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후방경고음 32건, 어린이보호표지판 31건, 접이식 좌석 27건, 후방카메라 25건, 가시광선투과율 23건 등 상당수 차량안전장치 미설치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이 밖에 동승보호자 미탑승, 소화기 및 유아보호장구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됐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교직원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하고, 만약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바일 알림장은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에 학습지나 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단체는 관련 전수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료 모바일 알림장에 사교육·생필품 등 상업적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모바일 알림장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조사결과, 유료 모바일 알림장(학교 구매)을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125개교(81.7%), 학급 담임교사의 판단 하에 무료 모바일 알림장은 사용하는 곳은 941학급(23.4%)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38개원(14%)이 유료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였고, 500학급(40%)에서 무료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간업자인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운영자를 규제하기 힘들지만, 공익에 터 잡고 만들어진 서비스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당 학교·유치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단체는 모바일 알림장의 사교육 광고 규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단위 학교·유치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우리단체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송원초등학교에서 3~6학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4~6학년으로 대상 수학경시대회를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단위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했음에도, 광주송원초교는 지식중심, 획일교육, 서열화 조장 등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수학경시대회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른바, 킬러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보다, 반대로 학생들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부추기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문제는 수학경시대회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수학생에게 수상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으며, 각종 외부대회 출전 부여 등 수상자들에 대한 특혜가 있을 거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단체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일제식 지필평가의 시행을 지양하고 향후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주송원초교에 요청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평가지원단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일제식 지필평가 중단을 광주송원초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교육과정 등 학사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는 지난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학급당 원아수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주장하며, 학급당 정원 감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부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해 일선 유치원에 안내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적극행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023년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 5세반은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만4세반은 현재 22명에서 20명, 혼합반은 현재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새로 받는 사립유치원들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결정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내달 중 유아배치계획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전 연령 20명 이하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예정인데,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립유치원 교사, 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단체는 향후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 추진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체 609개(국가기관 50개, 지방자치단체 251개, 공공기관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전국 시·도 교육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전북·세종·경기·강원·인천교육청은 150% 구매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울 142.9%, 충북·전남·경남교육청은 100%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 등 광주가 친환경·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전국 시·도교육청별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내진성능이 평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50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5개(50.4%)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시 확인한 결과, 6개는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9개는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었으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될 뻔 했던 상황.

이에 우리단체는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변경된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 학교 안내 등 후속조치를 하고,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학교시설물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시설물은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1인당 평균 발생량이 18.13㎏인 것이 비해 2021년에는 32.81㎏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총발생량 역시 2020년보다 3,128,602㎏이 늘어난 6,935,524㎏으로 총 처리비용 5억원이 증가, 2021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5천7백원으로 2천4백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중단, 학생 수 변동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처리비용 단가 인상 등 학교별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10%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증가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증·개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사립대학교에서는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학교(4년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2,6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석됐다.

2022년 광주지역 사립대학별 적립금 누적 현황을 보면,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호남대로 1,570억 원에 달했는데, 토지 매각 등 이유로 지난해 대비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조선대(630억 원), 광주여대(130억 원), 광주대(120억 원), 남부대(110억 원), 호남신학대(15억), 광신대(3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일하게 송원대만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대학등록금으로 적립금, 기부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학교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적립금의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증가 현상은 대학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현재 보유한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