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생’의 ‘인권’인가? 주제로 .31(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와 광주중앙도서관은  공동주관으로 오동석[ (현)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10월 31일 (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 열릴 강연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왜 ‘학생’의 ‘인권’인가? 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오 교수의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며.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번 오 교수의 초청강연에 대해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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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실태 고발과 학교 민주주의 구현은 무엇인지?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이 학생인권의 현 위치와 교육, 인권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사모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이 주관하고 교육공동체 벗, 미디어공방이 협력한 이번 강연회는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이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공동저자인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왜 학생의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또한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의 인권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를 초빙해 명쾌하게 풀이한다.

 

오는 31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참가방법은홈페이지(http://goo.gl/9uBP8I→작성하기)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접수 가능하다.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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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오후 7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왜 학생의 인권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나아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가는 온라인 사이트(바로가기), 전화(☎ 070-8234-1319),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이며 참가비는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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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25일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설치를 방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문제가 된 광주시교육청의 거짓해명(관련기사 : "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문제 삼은 시민모임의) 보도자료가 나간 뒤,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침 공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 지문인식기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파악 ▲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 전수조사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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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출·퇴근 관리목적으로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89개학교에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했다"면서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내부 법리해석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지문인식기 설치한 학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락 여부 파악 및 광주관내 각급 학교에 지문인식기 개인정보 지침 하달 ∆지문인식기 설치조사 및 예산사용내역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CNBNEWS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6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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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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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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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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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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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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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가 올해부터 도입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모의토익 시험)를 거부하는 학생의 피켓.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하려면 시험 치르도록 제도 변경

-시험 횟수에 따라서도 패널티…1번만 보면 최고점도 ‘F’ 


“배움을 찾아 대학에 왔는데, 학교는 토익점수를 높이랍니다. 모든 학생들에 강제로 모의토익을 보랍니다. 저는 영어점수가 필요없는데도요. 너무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제박 학생들의 미래를 취업으로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대학이 취업인재양성소인가” 제도 폐지 요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률 제고를 목적으로 전남대가 올해 신입생부터 반드시 모의토익을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토익시험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로벌잉글리쉬)’ 과목이 새로 개설됐다. 수업은 아니고,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데 1~2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실시된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겐 학점이 부여된다.


이번 2학기에는 11월15일, 11월22일, 11월29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해서 총 6차례 시험이 있고 현재 응시접수가 진행중이다.


2014년 신입생부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글로벌잉글리쉬’ 시험을 한 번 이상 치러야 한다. 졸업하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모의토익 시험을 강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글커잉(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약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중앙운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왜 이 시험을 봐야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채, 일방적 문자 한 통에 시험장으로 내몰렸다”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일정과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돼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 글로벌잉글리쉬와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생,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없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글로벌잉글리쉬가 내포한 ‘강제성’도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2014년 신입생들은 이 모의토익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이 아닌 사실상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부터 학생들은 1~2학년 때 학기마다 총 4번까지 모의토익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최대횟수인 ‘4회’를 채우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점에 패널티가 부과된다. 


2~3번만 시험을 치렀다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A’를 받을 수 없는 것. 1번만 시험을 치르면 최고점을 받아도 F를 주게 돼 있다.


학생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닌 2013년 신입생들(현재 2학년)까지 시험을 강요하는 부분이다.


2013년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한데, 학교 측은 제도의 정착,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는 2013년 신입생들은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며 “사회적 요구가 학생들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지 강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도 하지 않고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며 “학교 측 주장하는 토익점수 향상 역시 일 년에 한 두 번 시험으로는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남대가 ‘취업’을 부르짖고만 있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한다”며 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공인영어시험점수를 지원하겠다면,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과 보다 나은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고 다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는 이 서명에는 777명이 참여했다.


▶학교 측 “현실적으로 취업률 중요…시험 횟수 완화 검토”


이에 대해 전남대 본부 측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취업률을 중요하게 따져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저학년(1~2학년) 때부터 취업스펙에 중요한 어학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잉글리쉬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신입생의 장학금 문제는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르도록 한 불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토익강좌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시험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22일 총학생회 등 전남대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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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7시15분,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학교 내 지문인식기 사용 , 인권침해 논란 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윤영백 살림위원 님이 출연한 인터뷰, 그럼 한 번 들어보시죠.^^ 


※ 하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view&wr_id=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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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만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가 주장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모두 89개 학교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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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89%…초과근무 확인용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철거 진정

행복추구권·사생활보장 등 침해”

시교육청 “법률적 판단 필요”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려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철거하도록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는 광주지역 학교 308곳의 28%인 89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업무와 대상이 많은 고등학교 중 89.5%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는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지문 채취와 정보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복무관리라는 공익에 견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자의적으로 채취해 활용하는 조처는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시간외수당이나 더 타려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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