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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4월 활동소식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활동가 한 명이 더 채용되어 단체가 운영이 되는 만큼, 앞으로 내실을 기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입학 특혜를 폐지하라!
70여개 광주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하지 않아…
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서 제출  
불투명한 학생회 결산, 의혹 없도록 공개해야한다.
광주 초등학생, 성인용 숟가락으로 급식!
광주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깜깜이 선출  
논문대필, 표절 관행 방조하는 조선대학교를 규탄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명칭변경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논평
대한민국 공교육을 SKY 캐슬로 착각하지 말라!
1인 1표 원칙 무시하는 전남대 생협을 규탄한다.  
‘초·중·고교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 학부모가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 각종 회원 모임

2019년 4월 친목모임(벚꽃구경) 후기
2019년 제4차 살림회의록
2019년 제1차 활동가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록

■ 재정보고

2019년 4월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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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antihakbul.jinbo.net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보도자료]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사립교육기관들

광주관내 사립학교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과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파악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점을 지적하고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공공의 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현안대응

[보도자료] 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화순군에서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대 합격을 목표로하는 특권학급을 설립해 운영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화순군의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어린이집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기준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서 진정한 19개 학교 중 4개 학교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광주교육청과 권고조치된 학교들에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살림살이

10월 살림살이

■기 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스쿨미투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채용 현황 분석  

2015년~2017년 전국의 사학법인 교원 위탁채용 현황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 정리한뒤 위탁채용의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채용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 광주 사립학교 위탁채용 매년 증가…전국 최고 수준

■공영형 사립대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한다.

서명운동, 기자회견

9월~10월 동안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약 1500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4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후 10월 살림회의에서 서명운동을 계기로 가입한

조선대 학생회원들을 중심으로한 공영형 사립대 추진팀을

결성했습니다.

언론보도: 조선대 총학생회,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요구

■재정보고   

9월 살림살이

10월 살림살이

■현안대응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문제제기 이후 부설초교 행정실 문의 결과 교육청 전액지원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급식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대학교 부당해고 사건

줄세우기식 대학평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며 대학역량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대학역량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사학의 자율성,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사학위탁채용 협상결렬 규탄

지역적구속력 거부 규탄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광주지역의 시민단체들에 사학 공공성강화를 위한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언론보도 : 광주시민단체 "사학법인들이 공무직 노동자 현황 파악 방해"

언론보도: 광주시민단체 " 사학법 개정때까지 연대투쟁 선언"

■공영형 사립대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연대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규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청와대 기자회견에 연대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산의 최종결정권한은 국회에 있는 관계로 아직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 실시 보도자료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공영형 사립대 카드뉴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SNS 서명운동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영형 사립대 서명운동 카드뉴스가 게시되었습니다.

모아진 서명들을 바탕으로 10월 첫째주 4일 혹은 5일 기자회견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대학의 사립대학 총학생회들에도 각자 대학에서 각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정보고 

6월 살림살이

7월 살림살이

8월 살림살이

■기타

서울 성북구의 동구여중 학부모님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를 요청하셨습니다.

사학법인의 횡포로 교육청 관선이사들이 임명한 교장을 재단이사회에서 해임하여 교장이 8개월째 공석중인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구여중 교장선생님을 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555?navigation=petitions

교장들 잇따라 해임…동구학원에선 무슨 일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513412464791

'사학비리' 동구학원, 복직한 교장 다시 '직위해제'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907677/H

징계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http://www.nocutnews.co.kr/news/4993492

CMB광주방송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당 원생수 동결 조치 등으로 인해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학급당 정원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결됐다.

이같은 정원 동결로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단일반 만3세 18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전국 시·도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해 행정편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2020~2022년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할 땐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7414000583201011

광주지역유치원의 학급당 원생수가 6년 간 동결돼 학습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학급당 정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결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함께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고 단짝활동을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췄고, 대전시교육청이올해 전국 평균보다 한 명 줄어든 기준을 적용한 것과 비교된다.

정원 동결로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단일반 만3세 18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전국시·도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해 행정편의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와 놀이기구, 각종비품마저 교실 안에 비치할 수밖에 없어 '콩나물 교실'이라는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키즈TV뉴스 http://kidstvnews.getnews.co.kr/view.php?ud=2019051009211981348743e6153c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