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투쟁

　관광과 국제교역의 도시로만 여겨졌던 홍콩은 돌연 2014년부터 자유와 억압이 격돌하는 전선이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꾸준히 민주화를 요구해왔던 홍콩의 시민사회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온 중국 정부가 2014년에 이르러 정면충돌한 것이다.

　2011년 중국 정부가 홍콩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국민교육을 도입하려 한 정책을 저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홍콩 청년들은 2014년 시위의 선두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위를 억눌렀고 이들의 최루탄 발포에 맞서 시위대는 우산을 펼쳤다. 수많은 인파의 시위대가 우산을 펼치는 장면으로 인해 2014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우산혁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산혁명은 간선으로 선출되던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홍콩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촉발되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인민대표대회가 지명한 후보들만이 직선제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홍콩 시민사회는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했다. 약 3개월간 진행되었던 우산혁명 시위는 결국 직선제 개혁을 쟁취하지 못하고 광장의 시위대 농성천막이 철거되면서 끝났다.

　우산혁명의 청년활동가들은 2016년 홍콩의 입법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4명의 민주파 의원들이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원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투옥되는 등의 탄압이 이어졌으나 2019년에 이르러 홍콩의 시민사회는 다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이 홍콩내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체포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우산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홍콩의 청년들은 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서는 1980년 5·18에서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민주화운동을 참고하여 홍콩 청년들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은 철회되었으나 경찰의 폭력진압 중단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의 투쟁은 7월 1일 홍콩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후 ‘오늘의 사건이 폭동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일군의 활동가들이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나선 사건, 한 홍콩 출신 프로게이머가 ‘나는 대회 준비에 4년을 썼으니 4년을 잃지만 홍콩이 진다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징계를 각오하고 국제 게임대회 우승 직후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친 사건 등 위대한 투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시민들의 연대요청

　2019년 6월 가석방된 조슈아 웡 활동가는 9월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이 홍콩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한국에 연대를 호소했다. 10월에는 재한 홍콩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홍콩’은 ‘1980년 광주’라며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를 구했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시위 광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했으며 홍콩 시위의 주제곡 ‘영광이 다시오길’의 한국어 버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 홍콩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에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렇다 할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이 침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침묵과 의도적인 연대 거부에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이 들 지경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이다’, ‘ 서방세계의 연대를 구하는 것을 보니 제국주의 세력에 부역하는 운동이다’ 등의 주장으로 홍콩에서의 투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영화 ‘택시기사’의 모델이 된 힌츠페터 기자의 연대를 잊었는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 모인 대학생들도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특권적인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을 모욕할 셈인가? 활동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와중에 도움을 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만나야만 하는 홍콩시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가?
　
▲광주의 의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빚을 졌다. 외신기자들의 진실보도와 기록으로 인해 80년대 대학생들은 5·18의 진실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5·18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미국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2017년 영광스러운 혁명의 성공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세계시민들의 연대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아직 민주화 투쟁이 진행 중인 곳의 시민들과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한 광주는 이 의무에 앞장서야 한다.

　‘5·18의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겠노라는 무거운 짐을 진 표어이다. 외국인들이 80년 광주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현지어로 된 홍보자료를 배포한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굳이 찾아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광주시민사회가 먼저 세계 각지의 인권탄압과 자유투쟁의 현장에 연대한다면 그들이 먼저 5·18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자신들을 돕는지 물어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투쟁이 승리한 후 그들도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연대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5·18의 세계화’가 실현된 모습이다.

　1980년 5월을 떠올리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홍콩은 ‘5·18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광주가 끝끝내 홍콩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5·18이 보여준 이상세계의 꿈을 우리 스스로 꺾어버리는 일이며 5·18을 광주와 한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우리는 동아시아인으로서도 홍콩에 연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이 탄압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아시아와 서양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것은 결국 서양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며 아시아인에게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문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다.

　나는 그 어떤 서양인의 인종차별적인 표현보다도 이런 주장들에 분노를 느낀다. ‘한국적 민주주의’ , ‘아시아적 가치’ 라는 말은 결국 아시아인들에게 자유를 누릴만한 존엄이나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맞선 반독재 투쟁과 리콴유와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반봉건 투쟁에서부터 2017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중봉기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증명했다. 시진핑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은 한국에 이어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학벌주의라는 이름의 카스트제도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자들의 현실 등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순이 분명하다. 그러나 천황제 미신과 봉건영주 가문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는 일본,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황조가 통치하는 중국 등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2017년의 촛불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동방의 등불이다.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반대 시위 광고영상에서 다른 어떤 서양 정치인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먼저 나왔던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광주시민에게 고함

　2020년은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나는 이글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홍콩을 외면하지 않는 40주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의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을 광주로 초청하여 전남대, 구도청, 민주묘역을 비롯한 5·18의 공간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기자회견과 강연회의 기회를 주어 전 세계에 민주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우리는 홍콩을 시작으로 티베트, 카탈루냐, 쿠르드 등 세계 각지에서 힘겹게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광주로 불러 ‘5·18의 세계화’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돈이 많은 중국 공산당에 굽신거리는 서양의 자본과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만든 진정한 자유의 역사를 보여주자. 빛의 도시 광주가 칠흑 같은 압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2016년 2월 25일 '서울'의 학벌없는사회는 마지막 총회를 갖고 해산했다. 그들은 해산선언문을 통해 '이제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 이상 학벌타파 운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후 서울대를 비롯한 고학벌 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데에 이 해산소식은 빠지지 않고 근거로 사용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만들겠다던 사람들의 주장이 정작 학벌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뒷받침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산선언문을 끝까지 살펴보면 해산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긴 시간 학벌없는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게 된 더 현실적인 까닭은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인적인 토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천만씨앗이나 학교밖 인문학, 월례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단체 초기부터 함께 했던 분들은 활동의 공간을 이전했음에도 새로운 활동가를 세워 내지 못했다."

종종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시대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내부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단체가 제시하는 의제가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산선언문은 '학벌이 더 이상 권력획득의 기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벌은 여전히 교육문제의 질곡이며 학벌사회를 깨뜨리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단체내부의 문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진짜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 학벌없는사회의 해산은 단체 내부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뒤섞어 버렸고 그 결과 오히려 학벌타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역설을 만들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당시 광주시민모임)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학벌타파 운동 전체를 대변하며 역사를 닫으려 했다. 서울에 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운동의 전부라는 생각이 전제된 해산선언은 학벌서열에서 소외된 지방의 시민들을 시민운동에서조차도 배제한 잘못된 일이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가 살펴봐야 했었던 것은 학벌 없는 시민들이 받는 차별이지 학벌 있는 청년들의 권력 독점 실패가 아니다. 서울의 학벌 있는 대학생들이 학벌없는사회 운동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결코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설령 해산선언문의 주장처럼 더 이상 학벌이 권력획득의 기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벌주의 입시교육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는 한 학벌타파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광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활동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1월 18일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단체 명칭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 개정했다.

'서울'의 학벌없는사회가 해산한 마당에 굳이 스스로 '광주'라는 제한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부터도 '광주' 활동은 '서울'의 활동과 방식이 달랐을 뿐 그 범위가 '광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명칭개정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전국의 시민들에게 다시 학벌타파 운동을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2019년 10월 8일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6년 '서울'의 학벌없는사회 해산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선언문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채효정 '서울' 학벌없는사회 전 사무처장과 박고형준 '광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의 발표가 있었다.

채효정 전 사무처장은 해산선언문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며 학벌타파는 다시 시작해야 할 운동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단체의 역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를 전후로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학벌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학벌 있는 청년들의 집회는 자신들이 발딛고 선 학벌주의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었다. 정작 학벌 없는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학벌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무책임한 집회 소식과 학벌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소식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특권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보다도 그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이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학벌주의의 모순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광경이었다.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차례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이 학벌주의에 있음을 밝히고 다시 한번 전국의 시민들에게 학벌타파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벌 없는 청년, 입시교육에 고통받는 청소년, 세습과 독점에서 배제된 모든시민들의 몫이어야 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검찰개혁'이라는 외침은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번 사건이 보여준 학벌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배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서울' 학벌없는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학벌타파를 공약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정당의 정치인(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통합21 정몽준)과 군소진보정당의 정치인(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까지 서울대 출신인 상황에서 '고졸' 노무현 후보의 선언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고졸' 대통령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해서 권력을 바꿀 수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서울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7년 경향신문이 발표한 취임 100일 기준 역대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통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시기 정부 고위공직자 45.8%가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를 합하면 61.2%였음을 밝히고 있다.

취임 직후 임명된 수석비서관 중 단 1명의 예외였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첫 번째 대선출마 때부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통한 학벌철폐를 공약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4월 6일 목포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회를 갖고 대학 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학벌 있는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실현하지 않을까 재빠르게 비난을 퍼붓고 자신들이 국공립대 통합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선동에 열중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고 임기 내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이루겠다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체되었다.

2019년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공정성 강화'라는 협소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학벌서열' 철폐 공약을 저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22일 시정연설은 이것을 넘어서 한국 교육의 무의미한 입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험위주의 입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부담의 고삐를 더 세게 조이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성 강화'란 결국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정시 확대는 없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인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시를 확대하면서 사교육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정책방향 선회가 예고되기도 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2012년 1월 이용섭 현 광주광역시장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민주당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해 6월 21일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10월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그 전후로 발표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시확대' 주장은 '당정청' 모두의 배신이다.

다시 한번, 학벌타파 운동 제안

나는 2016년~2019년 동안 지방대학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주변 지방 대학사회의 실태를 보았다. '학벌'이 '주체성'을 앗아간 지방 청년들의 사회는 침묵 그 자체였다. '정치'라는 사회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대학사회에서는 불합리와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 학생자치는 어용화되거나 무의미해졌다.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사리지고 지방대학은 서울진출에 탈락한 사람들의 수용소, 대기소가 되어버렸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의 배신은 정치인의 공약만으로 학벌주의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주주의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학벌이 독점하는 정치·경제·사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시민들의 투쟁이 필요한 일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학벌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학벌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계획에 대한 토론은 없어 이번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학벌의식을 바꾸는 것이 선언과 주장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미 2000년대에 학벌은 철폐되었을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이들을 나라의 주인, 공동체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일은 학벌 없는 시민들의 운동을 차근차근 조직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전국의 시민들에게 학벌타파 운동을 제안한다.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사건의 개요와 주요 논점

광주의 중학교 윤리교사 배이상헌 교사는 성윤리 수업 중의 발언과 수업자료로 활용한 영상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2019년 7월 24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성비위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배이상헌 교사는 정확한 표현도 다르고 그런 종류의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이 문제로 여긴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는 성차별 현상을 고발하는 영화이며 성평등 수업의 일환임을 밝혔다. ‘억압받는 다수’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규정은 광주를 넘어 한국교육의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을 두고 인권운동,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유로 배이상헌 교사의 구명활동을 규탄했으며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은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은 성평등 교육이고 이에 대한 성비위 규정은 성평등 교육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직위해제와 경찰수사의뢰’ 조치가 있기까지 해당 교사의 변론이 진지하게 고려된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점, 학내자치기구인 성희롱·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비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광주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직위해제’는 징계조치가 아니며 광주교육청은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신고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맞대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시민사회 일각에서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광주교육청의 처분은 절차적으로 크게 부당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담론과 광주교육청의 강력한 매뉴얼은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묻어왔던 한국사회와 학교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일각의 주장 또한 배이상헌 교사의 경우처럼 부당해 보이는 처분을 받거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은 교사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다. 피해자의 고통과 다른 피해자의 고통이 충돌하는 지금의 이 난제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할

이러한 난제 앞에서 ‘피해자’를 내세우는 지금의 운동과 담론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란 차별이 없는 사회,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인 것이지 약자가 곧 정의인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운동이란 ‘약자가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운동, 인권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지만 한편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시각에서 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학생운동과 그에 따른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중요 당사자인 교사집단의 경우 나름대로 입장과 관점이 보이고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갈 조직이 있지만, 학생의 경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난제는 학생이 교사와 대등한 주체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은 어떤 학생에게는 충분히 불편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생은 그 자리에서 혹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을 비판하고 책임 있는 논박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교사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교육제도는 그런 이견을 수용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배이상헌 교사가 학생의 비판을 수용할만한 신념을 가진 것과 별개로 학생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

한국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해 학생이 할 수 있는 대처는 양극단이다. 참든지 아니면 해당 교사를 성비위자로 고발하든지이다. 이런 극단은 오히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에 대해 침묵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교사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극단은 학생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피보호자로 머물게 만든다.

청소년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존재라는 점에서 보호와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민을 온 외국인, 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 군대에 입대한 신입병사,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 등 어떤 시스템에 진입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과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이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에 대한 현재의 보호 및 구제조치도 결국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 각자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

이 사건이 드러낸 한국교육의 모순은 학생운동의 역할을 요청한다. 더 크게 보자면 청소년 시민운동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광주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 학생회 임원,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그 시대적 요청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청소년 시민의 대표자, 옹호자로서 이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광주의 학생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고 제도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기구를 둘러싼 단체 및 대표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입장을 제출하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라.

한편, 시민사회 전체에는 배이상헌 교사가 겪고 있는 불의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교실에서 온갖 성차별, 인권침해 발언과 폭력을 쏟아내는 수많은 교사들의 지배 아래 청소년기를 보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바꾸고자 노력해온 사람이, 그 노력의 과정을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 양심과 지성을 갖춘 시민이라면 성차별주의자 교사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반면 그걸 바꿔보자고 몸부림쳤던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난 이 불의를 용납해선 안된다.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방법에 대한 토론은 그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광주교육의 현실, 한국교육의 현실은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황법량<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초등학교 급식 시, 어른용이 아닌 학생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과 수많은 지역 언론보도에 대해, 어제 광주의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학교급식 노동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우리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지부장의 요구와 달리,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저 등 급식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국 17곳 시·도교육감에 표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를 권고문에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잘 이행한다면, 학교에서 식생활과 식문화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수저 등 급식 기구를 사용하고,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지부장의 주장처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수저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와 교육청이 인력이나 예산 편성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학교별 상황에 따라 수저 및 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해야 하며, 2019년 4월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대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학생용 수저 구입 및 교체」 등 방식의 소극적인 공문을 전체 초등학교에 발송하여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렸고, 9월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수저를 사용하는 곳은 37곳으로, 시민단체의 이른 요구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용 수저는 한 벌에 2천 원 정도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급식규모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당장 수저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수저 구입만큼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일괄 구매해놔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다양한 학교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찾아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저 등 급식운영 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요구처럼 학교급식종사자 등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노동환경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노동조합 지부장처럼 노동의 권리때문에 무작정 학생들의 인권을 접으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듭니다. 

“학생들의 손과 수저를 맞추기 전에, 어른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 고려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다. 이들 학부모들은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할 교육자로서 어떻게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며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폭탄 전화, 특정 기사 댓글 작성 등의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학교가 학교 부지 전역에 특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 고려고 학부모만 이러한 감정을 느꼈겠는가. 매일같이 학교 정문으로 등교하거나 체육 수업을 하러 체육관으로 갈 때마다 보이는 20여 점의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 부정 현수막은 모든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을 것인데, 오히려 학교는 ‘광주 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 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강경한 현수막 문구로 광주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월권으로 뒤바꿔 설명하고 있다.

고려고는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 과정 및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성적 우수자만 특혜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 성적 우수자반을 편성해 자율 학습 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하였으며, 2017년 기숙사 입사자에게 교내 전용 공간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적 우수자 특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전례가 여럿 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관리는 각별한 시설 등 교육 환경 제공으로 특별 대접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이번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처럼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의심될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적 우수자 학생을 관리하는 경우는 광주에서 처음 밝혀진 일이다.

고려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이번 특별 감사 결과와 같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및 성적 차별에 관한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를 저질렀음에도,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과정 위주로 수준별 운영하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여론을 만들고 있다.

물론 고려고 측 주장대로 특별 감사 결과는 어느 개별 교사의 일탈이며 관행적인 실수에 의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는 학교 관리자 뿐만 아니라 광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지난해 D고교 시험지 유출 등 광주 관내 고등학교 성적 비리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으나, 이번 고려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무 유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수학 교사 등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고려고 관련 사건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교육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려고의 학급 수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 성적 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일제히 근절하기 위한 광주시 내 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적발된 학교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지난달 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된 만큼 시교육청 정책과 교육감 공약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넘쳐났다.

그동안의 교육청 성과로 학교 청렴성 강화, 교실수업 질적 향상, 학교와 마을의 협치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고, 올해 논란이 되었던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의 소통부족도 교육감이 스스로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공식적으로 평가할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단지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로 지난 3년을 정리하기엔 혹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영어전담회화강사 고용승계 문제, 보건교사 업무분장 문제, 유치원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 세광학교 감사 문제 등.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기서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주장들을 물리적으로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교육청이 이 주장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를 테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이하 학벌없는사회)에서 교육청을 비판한 최근 현안들을 돌이켜보면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정해 시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예컨대, 고교 기숙사생 선발 문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 선행학습 광고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제한 문제 등에서다.

또한, 여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더라도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욕먹어도 맷집이 좋은 건지, 시민단체를 대꾸할 상대로 보지 않는 건지, 교육청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때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최근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마찬가지. 수일간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집회도 진행해왔지만,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유지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모든 출입구를 걸어 잠궈 청사 통행을 제한해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서명이나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다수의 목소리를 증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은 자신들만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을 추진했다. 그야말로 교육청이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를 자처한 것이다.

현재 학벌없는사회가 3주째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교육청 태도와 연관이 있다. 광주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기숙사가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벌없는 사회가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교육청은 개선은커녕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어, 결국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든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든 노동조합이든 간에 문제 제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힘에 부쳐 문제해결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 풀에 죽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요즘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광주지역의 공공기관 중 교육청이 보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저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시민들을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즉 시민들은 교육청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되묻고 싶다.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와 협력할 생각은 있는지, 또한 교육청을 비판하는 누구든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싸워봤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은 교육청에 수준 높은 협력과 소통을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에게 격려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시 해명하거나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교육청에 부탁한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서로 공존하고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바로 협치 아니겠는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어느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전용 화장실이 있다. 학교 내 절대 다수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공용 화장실인 반면, 교직원 화장실은 말 그대로 교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과 교직원 간의 사소한 차이는 단지 화장실로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 휴게실, 교직원 회의실, 교직원 식당, 교직원 통로를 만들어 전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려고등학교의 경우 교내에 교직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란 말은 언제나 사전 속에서나 규정하지, 실상 학교는 교직원들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통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들만의 독립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실이 있지만 30여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교실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의 감옥을 연상케 된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있지만 교실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운동장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개떼 축구’에 비유했겠는가?

학생들, 학교시설 동등하게 이용못해

　이처럼 대다수 초·중·고교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며 좁은 틈바구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당면과제로 눈앞에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고, 학교구성원을 넘어 지역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화장실도 가고, 교육장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국민의 권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학은 사정이 어떠할까? 지역민들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저녁에 운동장에 나와서 조깅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대학시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 그 실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도서관. 광주에 소재한 대학들만 보더라도 도서관은 대학구성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돼버렸고,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대학구성원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전남대학교는 15년 간 이어온 백도(도서관 별관)의 일반인 이용을 올해 2학기부터 금지시키기도 했다.

　물론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한정적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대학도서관이 한적하지만,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앞 다투어 입실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처럼 학교 공간을 시혜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확충하거나 대지를 넓혀야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현실 앞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대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동의하거나 적극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내가 납부한 등록금만큼의 권리는 뺏길 수 없다는 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보면 더 또렷해지는 차별·분노

　하지만 과거를 돌이키고 현재를 보며 다시 생각해보자. 대학을 입학하기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화장실, 교직원 회의실, 교직원 식당으로 차별받았던 비애를…. 아마 대학교 졸업자 신분으로 도서관 이용제한을 경험하고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일반시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하며 뒤늦게 분노가 치밀어오를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고 나서야 이해하고 분노케 되는 경우, 너무 서글프지 않나?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16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나 학원관계자는 자녀와 수강생이 얼마나 점수를 잘 받을까 기대를 할 것이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 역시 학력주의를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봐서 학교와 교육청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내심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보다는 해마다 수능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악몽같은,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올해는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초·중·고 자살학생 438명의 자살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고등학교 63.75%)이 많았고, 올해 들어 성적 비관(2012~2014년 11.4%, 2015년 23.05%)으로 자살한 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능을 전후해 고3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성적비관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면 ‘고3 수험생 투신자살’, ‘수험생, 수능 날 투신자살로 안타까운 삶 마감’과 같은 적나라한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는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이 벌어진 년도와 날짜만 다를 뿐 매년 같은 내용을 담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비극이 매번 큰 동요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 단지 그 개인의 나약함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소위 좋은 대학을 가면 졸업 후 곧바로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희망 때문일까?

　그러한 희망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낮밤 가릴 것 없이 학교에서 입시공부에 매달리고, 학벌사회의 무서움을 밥벌이를 통해 체념한 학부모들은 빠듯한 월급을 쪼개거나 빚을 내가면서까지 자녀를 학원가로 밀어 넣는 고문을 행한다. 또한,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조금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반수나 재수를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을 진학하여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벗어나려 힘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현실과 미래는 노력만큼 쉽게 뒤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러한 노력 위에는 권력엘리트들의 세습, 자본가들이 독점하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을 소수의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도 수능 날에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에 반대하며 청소년들이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 거부만이 위와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현실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에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부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학벌로 능력을 증명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인지, 행복을 가능케하는 사회인지, 그 여부는 대학입시거부자처럼 용기로 맞서며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사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투명가방끈들이 존재한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든 남다른 목적을 가져서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생활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캠퍼스가 다르거나 과별 수능점수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투명가방끈이다. 더 이상 경쟁사회의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삶을 마감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길 다시 한 번 바라며.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딱꼬집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발전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약 2달 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일 진행해온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위를 중단하게 된 배경은 광주드림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강제학습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자는 재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교육청과 교총·전교조·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통해 강제학습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자는 약속도 그 배경에 깔려있다.

광주시교육청 성실 이행해야

　이처럼 올해 1학기 내내 끄떡없던 교육청을 협의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강제학습 사례와 근절 필요성)이 실체·타당성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 즉, 교육청이 스스로 나서 강제학습 문제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한 가능성이 크다고 정황상 보이는데,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중장기 계획도 시민사회단체·전교조 등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학습 반대 시위와 더불어, 같은 시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모양이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통해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강제학습 대책보다 더 간단하다. 유치원 교사 등 비정규직 학교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다가, 다른 노동조합에 속한 같은 직종 노동자는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그간 선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타당한데, 왜 이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여론형성 없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경비원으로 72시간 연속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마찬가지, 교육청은 끝끝내 ‘(박근혜 식으로) 아몰랑’하다가 관련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들끓자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모든 문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진지한 고민과 대책도 없고, 법과 제도·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행정하며, 괜히 잘못된 일 손대다가 또 다른 논란을 낫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제학습 문제를 협의하기에 앞서, 교육감 면담신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교육감이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 측근의 설명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대책 및 하반기 계획이 마련되자 도리어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다. 교육청도 의지가 생겼으니, 훈훈하게 마무리 하자는 의미가 담긴 면담이었던 것이다.

법과 예산, 현실 한계 넘어서야

　최근 두 가지 사례(강제학습·학교 경비원)를 보았듯이, 교육청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법과 예산, 현실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장을 중요한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육청이 법과 예산, 현실을 한계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늘 문제는 같은 이유에서 귀결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교육청이 모든 법과 예산, 현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에게 자율학습 폐지가 아닌, 다소 낮은 수위의 강제학습 근절을 주장으로 내세운 것도 지금 당장 잘못된 입시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한계의 지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교육청이라면, 그 틈새를 찾아 조금씩 숨통을 트이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강제학습 대책과 별개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 현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교육감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 걸린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그저 보기 좋은 장식용 글귀가 되지 않기 바랄 뿐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