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전면 개방하라", 헌법소원 청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은 공유 공간"

대학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헌법소원이 사상 처음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과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바"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 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립대들은 부분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충남대의 경우 예탁금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뒤 나갈 때 (예탁금을) 돌려 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도서관 개방 요청이) 국립대를 상대로라면 몰라도 사립대까지 되겠느냐"면서 "모든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부족하기 떄문에 재학생과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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