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각급 학교는 매년 검진기관을 지정해 학생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기관이 특정 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72개교가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 완화를 요청해 선정됐다. 이 중 124개교는 출장검진도 허용 받아, 정규 수업시간 중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H메디컬의원이 169개교의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체 학교(321개교)의 약 52%를 담당하는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검진 수요가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검진의 다양성과 공공성,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상당수 건강검진기관은 검진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학생 검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도 검진기관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검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1개 기관만 지정하거나 출장검진을 확대하는 방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내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부득이하게 출장검진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는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당국은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것.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1. 유보통합센터의 정체성 부재와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자로 유보통합센터를 설립했으나, 공식 개소 행사나 대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사 연수기관으로 오해하는 등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급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 센터장을 임기제 형식으로 2025년 3월 10일 채용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이는 사후적인 해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유보통합추진팀장과 유보통합센터장 모두 전문직을 배제한 것인데,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이다.
3. 예산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일방적 센터 설립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를 2026년 개관하기 위해 2024년 9월경 교육부에 약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정책을 조율하거나 시의회에 자세히 보고하지도 않고, 조직을 만든 후 인사 행정까지 감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4. 타 시·도 대비 소극적 조직 개편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유아교육복지과’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유보통합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기존 유초등교육과 내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이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업무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의미와 국가 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유보통합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운영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공개할 것
-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가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에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유보통합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정된 152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지원과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립유치원 2곳이 중도 이탈하면서 지역 내 유보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
① 통합 모델 다양성 실종
2024년 시범기관으로 사립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이 선정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공립유치원 사업 미응모) 이는 다양한 통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기관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포용적 교육 실현이라는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②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따른 지정 취소
◑◐유치원은 유아 모집 저조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 폐쇄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2025년 재지정이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해당 유치원에는 2024년 약 1억여 원의 영유아학교 예산과 행정 지원이 투입되었는데, 일방적인 폐쇄로 인해 사실상 ‘먹튀’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폐쇄 신청 시 요구되는 ‘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승인하였고, 감사 과정에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③ 감사 처분 이력 기관의 부적절한 선정
♠♤유치원은 최근 3년 이내 감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영유아학교에 가선정되었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며 2024년 지정이 취소되었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시, 최근 3년 내 감사 및 회계, 지도·점검 결과와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3곳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후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잇따른 지정 취소와 기관 이탈로 인해 사업 자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까지 추가 지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는 지역 간 유보통합의 양적·질적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지정 없이는 정책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주 등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시행할 것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그동안 전남도립대학교-목포대학교 대학통합 관련 의견 조사(2024. 6. 21. 2024. 11. 19.-학사구조)에서 김애옥 교수는 시종일관 ‘담양캠퍼스 사회복지과 2년제 유지, 운영’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통합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사회복지과 폐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2025. 2. 19., 2025. 2. 25.).
사회복지과 존치에 대한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폐과를 결정한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유일하다.
조사에 의하면,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들은 4년제 대학교 진학·학업의 어려움으로 본교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성인학습자들이 80% 정도로 수업연한은 짧으며 4년제와 똑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수요가 많다.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는 2024. 12.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다.
2. 불합리, 불공정, 무원칙, 친소관계에 의한 학사구조개편
‘규제특례(교육부)’에 의하면, 일반대학(4년제)+전문학사학위(2년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즉, 사회복지과를 2년제와 4년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양 대학의 학과가 동일(2년제 전기과, 토목과 등)하거나 전남도립대 교수의 전공과 같으면서 목포대에 있는 학과(식품공학과, 원예과학과, 도예차문화과 등)도 모두 존치하면서 사회복지과를 폐과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하였다.
특히, 2025년 2. 25. 양 대학 총장, 교수들과 학과조정을 논의할 때, 웰니스과, 호텔조리제빵과에 대한 통폐합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25. 5. 7.(수) 양 대학 통합 발표에 의하면,웰니스과, 호텔조리제빵과의 명칭을 바꾸어 학부로 신설(농수산식품학부-스마트농수산과)해 주거나 단일 학과(외식조리제빵과)로 하는 등의 학사구조개편은 원칙 없이 친소 관계에 의하여 특정 학과 교수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
그동안 ‘도예차문화과’를 폐과 시킨다고 하였으나 도예차문화과 폐과 반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교수 등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폐과 결정을 번복하여 학과를 존치 시키는 등 폐과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
3. 밀실 통합추진 과정과 거짓 해명, 통합추진위원 학과의 무원칙한 4년제 전환
‘통합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인 학사구조개편 반대 및 절차상 위법과 사회복지과 폐과 반대’ 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교육부 등에 민원을 내자,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답변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대학 간 합의 절차를 충실히 거쳐 왔다’ ‘통폐합이 예상되는 해당 교원의 면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기만, 날조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회복지과만 구성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사구조개편(안)’ 과정도 소수 통합위원들만 짬짜미 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에 통합추진위원회는 교무위원회 학사구조개편 (최종)회의록 - 평의원회 (최종)회의록 -교육부에 (최종)제출한 학사구조개편 내용 - 현재 학사구조개편 최종안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폐과 기준, 전남도립대학교 통합추진위원 구성 공개, 통합추진위원의 학과 존치 상황 및 통합추진위원의 학과(미래자동차과, 뷰티아트과, 공연음악과 등)가 4년제로 변경이 된 근거를 밝혀야 한다.
4. 김애옥 교수에 대한 탄압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배제, 카르텔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김애옥 교수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도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있는 행동이었다.
김애옥 교수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도왔다는 일로 부당해임과 재임용거부로 7년이 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성폭력 가해 교수를 옹호한 세력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위법하게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김애옥 교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 김애옥 교수를 위법한 방법으로 복직을 막았던 핵심 부역자가 현재 전남도립대 통합추진분과위원장 및 교무처장 등 보직을 맡고 있다.
2025. 2. 19.(수) 김종명 교무처장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학사구조개편(안)을
김애옥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1)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를 폐과한다.
2) 목포대학교에서는 김애옥 교수의 전공과 유사한 학과로 받아줄 수 없다.
3) 교양학부에서 강의해야 한다.
이들은 본인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기는 커녕, 김애옥 교수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2년제 사회복지과를 기어코 폐과 시켜 담양캠퍼스에서 쫓아내겠다는 고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폐합하면 담양캠퍼스 부총장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전남도립대 통합추진분과위원장은 김애옥 교수에 대한 괴롭힘과 탄압을 중단하고 의도적인 사회복지과 폐과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전남도지사와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과만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통합추진분과위원장은 퇴진하라!
하나, 통합추진위원회는 사회복지과 폐과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통합추진위원회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5. 05. 14.
전체연명단체 69개 단체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단체(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늘,담쟁이,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여성상담센터,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쉼터,여수새날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여수다문화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전남이주여성쉼터,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24개 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전남해바라기 등
오늘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로 의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투표율 92.5% 달성을 목표로 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6대 실천 과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홍보만으로는 광주 지역 고3 학생 유권자 6,442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는 6월 4일에는 본 선거 직후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고사는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수능 준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참여하고,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참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과학고 등 전국단위 모집학교의 경우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본 선거 참여에 제약이 존재한다.
등교시간
08:10
08:20
08:30
08:35
08:40
08:50
학교수
1
3
47
2
6
1
▲ 광주 관내 고교 등교시간 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홈페이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학생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어제(5.28.)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고3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확보 방안을 안내했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했더라도 학생의 사전투표를 보장하고, 등교 이전에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며, 선거일에는 별도 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육이며,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금이라도 각급 학교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긴급히 전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이들 단체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올해로 25년을 맞았다.
이 법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2025년 1분기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는 무려 703개에 이른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광주시의 행정 절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필자의 근무 단체)이 사무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사무소 이전을 증명할 회칙과 회의록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는 어떤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요구였기에, 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마치 서류를 억지로 꾸며 내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불쾌감을 주었다.
‘비영리단체 등록업무 편람’ 납득 불가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현장 실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돌아간 광주시는 갑자기 “정상적인 사무소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15년 광주시가 자체 제작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이다. 해당 문건에는 주거용 건물은 사무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전한 사무소가 등기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면서 결과적으로 무허가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100여 쪽에 이르는 광주시 내부 지침을 일반 시민이 열람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비영리단체 관련 법령 및 변경 신청 안내서에도 사무소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0년 전 문건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며 성실히 운영되는 단체에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익 실적이 없거나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단체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A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전일빌딩에 사무소를 두면서도 정식 절차 없이 무상 임대를 받고, 현재는 다른 주소로 허위 등록돼 있다. 2024년에 등록된 단체 B는 간판도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단체 C는 교회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조금만 들여다봐도 위법 소지가 분명한 사례들이지만, 광주시는 이에 눈감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 회원명부를 꾸미거나, 창립 총회 없이 서류만으로 등록한 단체, 행정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단체들도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름만 남은 유령 단체는 더 많을 것이다.
“광주시, 비영리단체와 공익 동반자 돼야”
그런데도 광주시는 공익 실적이 없는 단체는 말소하지 않고, 오히려 멀쩡하게 운영되는 단체만 행정의 비상적인 잣대로 옥죈다.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어렵게 운영되는 사무소에 대한 공감은커녕, 다시 이사하여 재허가를 받으라는 태도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낸다.
물론 모든 비영리단체가 정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이 기본 전제가 된다면, 결국 권력과 자본을 가진 대형 단체만 살아남고, 풀뿌리 시민 조직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풀뿌리 단체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를 허락해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허위에는 눈감고 양심을 짓밟는다면, 비영리단체는 껍데기만 남고 뿌리는 마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광주시가 비영리단체의 감시자가 아닌, 공익의 길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7개교가 추석 연휴 이후 지필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고 3곳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를 연달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 주말, 추석 전후를 거쳐 한글날(10월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간의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그런데, 긴 연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이 되도록 학사 일정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할 시기에, 시험 준비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은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가 연속되는 일정은 학업 집중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과도한 압박과 피로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기 쉽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학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은 여전히 미숙한 교육 민주주의를 반증한다.
더 이상 학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교가 이런 상황을 기획해서도 안 되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며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는 어떤 교육적 토대 위에서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지켜줄 것인지 근본적인 교육 철학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절 등 장기 연휴 직후 지필고사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권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현황(김문수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현황 없음”이라는 답변을 회신해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맘카페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일명 ‘레테’)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과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
1. ▒▤어학원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유아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준비반에 등록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정규반 선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수강생이 반을 이동할 경우(예: 1년차반 → 3년차반)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어학원의 레벨테스트는 과거 2~5만 원, 상담 포함 시 최대 8만 원에 달하는 유료 서비스였으나, 최근 돈벌이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를 유인하는 사교육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어학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단순한 학습 진단을 넘어, 사실상 유아를 줄 세우는 선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레벨테스트 운영이 현행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그 시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수강생 모집 시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 실시 여부를 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하였다.
현재 광주 지역 내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 불평등, 유아 학습노동,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지도 점검은 시기적절하며,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