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각 학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개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방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방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첨1 참고)
○ 그러나 이러한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학벌주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서울 주요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 둘째,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치학교 사업,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셋째,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학생만 선정될 경우, 특정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불공정한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 특정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진학 등) 탐색 기회를 마련하라.
- 대학탐방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를 특정 대학 진학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등록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순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학원의 경우 일부 동결한 곳도 있으나,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3회)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만 치르지 않았나 비판받을 만하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2023년 기준 상당수 대학의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 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 역시 각각 1억 9천만 원, 3억 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 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등록금 인하도 고려할 상황이다.
대학명
2022년
2023년
증감
광신대
29,958,389
28,469,223
-1,489,166
광주대
12,516,415,600
12,707,134,501
190,718,901
광주여대
13,820,000,000
14,120,000,000
300,000,000
남부대
13,733,004,368
16,421,858,121
2,688,853,753
송원대
0
0
0
조선대
63,387,847,999
65,254,249,136
1,866,401,137
호남대
163,887,693,144
181,897,470,297
18,009,777,153
호남신학대
1,553,304,613
1,622,258,493
68,953,880
합계
268,928,224,113
292,051,439,771
23,123,215,658
▲ 광주지역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발췌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립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및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사무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우리 단체를 포함한 7개 단체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점수 조작, 순위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특정 인사(고교 동창)의 채용을 위해 교육감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을 포함한 윗선 개입 및 조직적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이정선 교육감 또한 국정감사 및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 구속된 ◉◉◉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이번 사건 관련 징계가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으며, 여전히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 등 미심쩍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 더욱이, ◉◉◉ 사무관은 이미 해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 이는 교육감직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 관내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물론 사립학교 특성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 S고교의 담임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10학급 중 3학급), 2학년(11학급 중 8학급)에 비해 3학년(12학급 중 11학급)에 기간제 교사가 집중되어 있다.
- 이는 정규 교사들이 장시간 근무와 고난도 업무 등을 이유로 3학년 담임을 기피하여, 그 부담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더욱이, S고교는 담임, 보직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응시자가 담임으로 배정된 2025학년도 업무분장표를 발표한 것이다. 만약 특정인을 내정한 후 채용 흉내만 낸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임용 비리이다.
○ 한편, S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S학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한 자녀 채용, 부당 퇴직수당 수령 등 총 34건의 지적을 받아 기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 이사가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부조리한 인사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새해를 맞았지만,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등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탄핵 소추 사건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는 응원봉과 은박 담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표현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태 관련 찬·반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 사태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사실상 본인 지지자들에게 결속을 요청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는 찬·반 시위의 대립이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청년들이 조직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흰 헬멧을 착용하고 자체적으로 무장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사회 참여 교육 열악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사복 체포조에서 유래한다. 당시 백골단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악명을 떨쳤고,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여러 희생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이 오늘날 다시 등장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 부활의 주체가 청년 세대라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2025년 백골단을 결성한 청년들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교육받으며 자란 이들이다. 정치적 선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한 세대도 아니며, 특정 이념과 사상을 주입받은 세대도 아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을까?
필자는 이 현상의 원인을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보다는 대학 입시 중심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참여 교육의 기회도 부족했는데, 이는 기성세대 권력과 권위에 순응하거나 특정 이념에 매몰되기 쉬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변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비판적 사고와 정치·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광주 일부 학교 축제들 ‘일탈’
최근 광주 관내 일부 학교 축제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사건들도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고와 B중에서는 유튜브 유행 콘텐츠인 ‘나락 퀴즈쇼’를 패러디하며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재들을 희화화하였는데, 특정 성별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특히, C고 축제는 내란 선전, 여성 혐오 활동을 하는 극우성향 인물이 축하 영상에 등장하여 다수 민원이 빗발쳤는데,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문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2025년 백골단의 등장과 학교 축제 논란은 단순히 특정 세대나 학생들의 잘못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교육당국은 이 사태를 교훈 삼아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정치참여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극단주의, 혐오, 차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