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71300054?input=1195m

○ 우리 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30곳 중 128곳(98.5%)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은 124곳 중 단 18곳(14.5%)만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48.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 정보공시차수별 광주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현황 (단위 : 개원)

-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예산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 지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립 병설유치원의 휴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특히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취학을 희망하고 있고, 자택과 유치원의 인접성, 통학차량 제공 여부를 중요한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2023~2025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중(취학희망 이유 조사 결과)

○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농촌 소규모 유치원 또는 2학급 이상 유치원 중 충원률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트로트 가수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한 것이다.

▲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중(단위 : 만원)

○ 그런데 우리단체가 해당 축제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임의단체(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가 주최한 축제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축제 예산을 교부한 것이다.

- 임의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회장이 동신여고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축제 지원금을 동신여고에 교부하는 무리수를 뒀다.

○ 더 큰 문제는 학교회계 부정이 확인된 점이다. 일선 학교 공문에 따르면, 동신고는 축제 운영을 위해 각 사립학교에 30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2,040여만 원(68개 학교)의 분담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직원 복지비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전체 교직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행정직원 축제로 사용된 것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분담금이 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이 개설한 임의단체 계좌로 흘러갔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축제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도, 학교별 분담금을 걷었다는 사실을 우리 단체의 민원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만약 축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분담금을 걷었다면 이는 예산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상황에서 회계 부정까지 묵인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과 부패 사학의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축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홍보활동에 동원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은 출석 인정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M고는 학교장 재량 사유를 근거로 재학생을 홍보활동에 참여시켜 두 차례 중학교 방문을 진행했다.

졸업·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직업계고교와 달리, M고는 2학년 재학생까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M고 측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M고는 올해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으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학생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에 따른 M고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이 강한 탓에 학교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며,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중학생에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로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과열 현상으로 인해 수업 중 학생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