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인 S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교과강좌에 학생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광주 S초교는 방과후학교 1교시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특정 강좌를 개설하며 전교생을 참여시켜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처럼 운영했다. 학교 측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강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학습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초과될 경우 분반해야 하나, 광주S초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학년 영어 강좌는 학급당 11명씩 3학급(총 3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생 84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학급을 편성하지 않았다.

○ 특히, 1·2학년 영어·수학 강좌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재에 대한 비용을 전교생 학부모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도서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없이 자체 개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어긴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편, 광주S초교는 과거에도 정규수업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포함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2015년)가 있다. 2020년에는 일부 강좌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특정 교과강좌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바 있다.

○ 광주S초교의 사례는 사립초교의 특성과 보호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악용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편법 운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S초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관련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선도학교 등 142개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적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전자칠판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초반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된 부정 사례가 발생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사립유치원 등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를 받았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시의원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비 중 약 62%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명한 구매 방식을 요구했다.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중)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구매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올해 전자칠판 보급 사업 과정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51개교는 교육청의 통합 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는 단순히 구매 방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육계 안팎에서도 올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업체 간 과열 경쟁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전자칠판 사업의 개별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훼손되고, 사업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및 계약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정 업체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개별 구매로 인한 부정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