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30곳 중 128곳(98.5%)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은 124곳 중 단 18곳(14.5%)만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48.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 기준 |
2024년 2차 공시 |
2023년 2차 공시 |
2022년 2차 공시 |
| 공립유치원 |
124/18 (14.5%) |
123/19 (15.4%) |
126/19 (15.1%) |
| 사립유치원 |
130/128 (98.5%) |
136/135 (99.3%) |
143/142 (99.3%) |
▲ 정보공시차수별 광주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현황 (단위 : 개원)
-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예산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 지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립 병설유치원의 휴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특히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취학을 희망하고 있고, 자택과 유치원의 인접성, 통학차량 제공 여부를 중요한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취학희망
이유 |
다양한 교육과정 |
인접성 |
교육비 |
통학차량
유무 |
형제자매
재학유무 |
기타 |
자택
인접성 |
등·하교
시간 |
| 비율(%) |
31.2 |
16.3 |
12.7 |
16.2 |
11.9 |
8.7 |
3.0 |
| 29.0 |
▲ 2023~2025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중(취학희망 이유 조사 결과)
○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농촌 소규모 유치원 또는 2학급 이상 유치원 중 충원률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