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 보건보건부가 고시한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본청 2,906,772,250원, 교육지원청 3,874,654,258원 등 전체 6,781,426,508원으로 구매율 2.21%를 기록했다.

-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 평균 구매율 1.08%를 상회한 것이자, 시·도교육청 중 구매율 1위에 해당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원)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