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이 경우 이메일(give@hrfund.or.kr)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 070-4800-0966
이메일: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안내
-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교육부, 입학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 광주시, 공문안내 누락

◯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속의 비뚤어진 입시 욕망을 인기 관리에 악용해 온 것은 이미 해묵은 악습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

- 특히 사교육업자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할 경우, 입시정보를 채워주는 순기능보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간접 홍보할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의 폐해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훨씬 크다.

◯ 시민들의 입시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도 이미 극성인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선정할 것.

진학에 쏠려 있는 힘 못지않게 취업을 지원하는 힘도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

2023.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